[시사위크=김민우 기자] 자유한국당이 선거제 개편 논의에 대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시 의원정수가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하고 나섰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편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의원정수 확대에 대한 부정적인 국민 여론을 활용해 활로를 열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24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사이에 오가는 이야기를 보면 의석수를 330석으로 늘리자는 것 같은데, 연동형 비례제는 결국 초과의석이 발생한다"라며 "330석이라고 하지만 나중에 400석도 될 수 있는 게 연동형 비례제"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연동형 비례제는 국회의원 의석수를 늘릴 수 있는, 한마디로 '세금 잡아먹는 하마'가 될 수 있다"며 "그런 점에서 저희는 의석수를 늘리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선거제 개편에서 한국당의 기본원칙은 의석수 확대에 절대 찬성할 수 없다는 것"이라면서 "다만 구체적인 선거제 개혁 방안에 대해서는 다음 의총에서 최종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야 3당이 선호하는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독일의 경우 실제 의원정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독일의 의원정수는 598석(지역구 299석, 비례대표 299석)이지만 초과의석 및 보정의석 제도로 인해 ▲15대 총선 603석 ▲16대 614석 ▲17대 622석 ▲18대 631석 ▲19대 709석 등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현재 여당인 민주당은 의원정수 고정과 준연동·복합연동·보정연동제 등을, 야 3당은 의원정수 330석 확대와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한국당은 아직 당론을 정한 상태는 아니지만,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의원정수 유지 및 도농복합제(도시 지역 중대선거구, 농촌 지역 소선거구) 등을 도입하자고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