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 무단점유지 정상화 대책 당정협의에서 홍영표 원내대표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이철희 의원, 정경두 국방부장관, 홍영표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한정애 의원. / 뉴시스
2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 무단점유지 정상화 대책 당정협의에서 홍영표 원내대표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이철희 의원, 정경두 국방부장관, 홍영표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한정애 의원. / 뉴시스

[시사위크=은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군이 무단으로 점유해온 사유지를 측량해 피해를 본 국민에게 배상하기로 했다. 군사 목적상 필요한 토지의 경우에는 국방부가 소유자와 협의해 무단점유지를 임차·매입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밟기로 했다. 군이 전국에 걸쳐 무단으로 점유한 사·공유지 규모는 여의도 면적의 7배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군 무단점유지는 아주 오래된 문제다. 한국전쟁 이후 국가안보라는 이름으로 무단 점유한 사례가 많다”며 “여전히 권리를 주장하지 않거나 점유 사실을 모르는 국민이 적지 않은데, 군이 선제적으로 정상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산권 침해 사실을 모르는 국민을 위해 무단 점유에 따른 적절한 배상금을 제공하고, 합법적 토지 사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토지 배상금 지급 방식과 재산권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당 차원에서 신속하고 적절하게 배상이 이뤄지도록 관련 예산 확보에도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이제부터 군이 먼저 무단 점유 현황을 조사하고, 그 사실을 해당 국민에게 알려 배상은 물론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며 “군 무단 점유지 정상화 방안 마련은 전국의 군 무단 점유지를 군이 먼저 적극적으로 파악해 침해받고 있는 국민의 소중한 재산권을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보호하려 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2~12월 전국의 군 무단 점유지 측량 및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현행 우리 군이 사용하고 있는 사ㆍ공유지 전체 5,458만㎡ (1,650만평) 가운데 여의도 면적 7.4배에 달하는 무단 점유지 2,155만㎡(약 651만평) 필지에 대해 올해부터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사유지의 경우 3월부터 토지 소유자에게 무단 점유 사실과 배상절차를 안내할 계획이다. 공유지는 해당 지방정부와의 토지 반환 또는 교환 협의를 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올해 총 62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배상 신청 및 심의·지급 업무를 지원하는 ‘군 지구배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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