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민주당 홍영표, 한국당 나경원, 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의견을 나누기 위해 자리를 옮기고 있다. /뉴시스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민주당 홍영표, 한국당 나경원, 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의견을 나누기 위해 자리를 옮기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은진 기자] 여야 3당 원내교섭단체가 3월 임시국회 정상화를 위한 합의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원내수석부대표들은 휴일인 3일 물밑 회동을 할 예정이고, 4일에는 원내대표들의 회동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차 북미정상회담과 한국당 전당대회가 모두 끝난 만큼 서둘러 국회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데에 공감대를 이룰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새해부터 한 번도 열리지 못한 국회에는 난제가 수두룩한 상태다. 여당 입장에서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와 관련한 ‘유치원 3법’ 처리가 시급하다. 또 지난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에 합의한 만큼,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후속 입법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외에도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한 ‘임세원법’, 체육계 폭력 근절법, 공정거래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을 포함한 사법개혁 법안 등을 중점처리법안으로 보고 있다.

특히 5.18 광주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을 일으킨 한국당 소속 3명의 의원 등 국회 윤리위원회에 징계안이 넘겨진 여야 의원들에 대한 심사도 처리가 시급하다. 이외에도 문재인 대통령의 정부부처 장관 개각이 이뤄질 경우 있을 인사청문회 일정도 국회가 처리해야 할 숙제 중 하나다. 

반면 한국당은 손혜원 의원 국정조사를 국회 정상화 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손 의원 관련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합의하지 않으면 국회를 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국정조사에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다. 바른미래당은 중재안으로 상임위원회 차원의 청문회를 제안했지만, 이견은 좁혀지지 않고 있다.

권미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3월 국회마저 열리지 않는다면 민생 현안들은 또 다시 뒷전으로 밀릴 것이다. 노사정이 어렵게 합의를 이룬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와 최저임금 개편은 늦어질 수 밖에 없다”며 “정치실종의 피해는 국민들이 고스란히 받는다. 여·야당이 3월까지 ‘놀고먹는 국회’를 만든다면 국민들의 분노를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양수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폭정과 각종 비리 의혹을 국회 차원에서 해소하기 위한 ▲손혜원 의원의 부동산 투기, 부친 독립유공자 선정 특혜 등의 권력형 비리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김태우 전 수사관이 폭로한 청와대의 블랙리스트 작성 및 실행 개입 의혹에 대한 특검 ▲지난 대선 공신록에 오른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 임명강행 철회 ▲ 신재민 전 사무관이 폭로한 청와대의 적자 국채발행 강요 및 민간기업 인사 개입 의혹에 대한 청문회 등 자유한국당의 정당한 요구에 합당한 성의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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