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정두 기자] 방학이 끝나고 새학기가 시작되면서 사립유치원 사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이 유치원 개학연기라는 집단행동에 나서면서 적잖은 학부모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에듀파인 도입 추진에 반기를 들어온 한유총은 4일 약 1,500여곳의 사립유치원들이 개학연기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파악한 개학연기 유치원 규모는 약 400여곳이다. 양측이 파악하고 있는 규모에 다소 차이가 있고 개학연기를 철회하는 유치원도 나오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수백 곳 이상의 유치원이 일방적인 개학연기에 나섰다는 것이다.

이 같은 사태는 한유총의 집단행동 투쟁에서 비롯됐다. 이른바 ‘유치원 3법’과 에듀파인 도입 등에 반대하며 사유재산권 인정 등을 요구하고 있는 한유총은 개학 시즌을 앞두고 무기한 개학연기 투쟁을 예고한 바 있다. 지난해 집단폐원, 집단휴원 등의 집단행동을 예고하고도 실행에 옮기지 않았던 한유총이지만, 이번엔 적잖은 유치원이 개학연기에 동참하며 파문이 커지는 모양새다.

한유총의 이러한 집단행동에 정부는 긴급돌봄체계를 가동하는 한편, 원칙에 따른 강경대응 입장을 천명했다.

우선, 개학연기 유치원 아이들을 인근 공립유치원 등으로 수용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정 방문 아이돌봄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전국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일방적으로 개학을 연기한 유치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만약 시정명령을 받고도 개학연기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즉시 형사고발하는 등 강경한 조치를 내리게 된다. 또한 개학연기 참여를 강요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이처럼 한유총이 실제 집단행동에 나서면서 이들을 향한 여론은 더욱 싸늘해지고 있다. 아이들 및 학부모를 볼모로 잡는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특히 개학연기를 주도하고 있는 유치원들이 소위 ‘기업형 유치원’이자, 각종 비리가 적발된 곳으로 알려져 더욱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