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권은희(오른쪽) 정책위의장과 채이배 원내정책부대표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낙하산·캠코더 인사 현황 발표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바른미래당 권은희(오른쪽) 정책위의장과 채이배 원내정책부대표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낙하산·캠코더 인사 현황 발표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김민우 기자] 바른미래당이 5일 문재인 정부 공공기관 인사현황을 전수조사한 '공공기관 친문(親문재인) 백서' 후속편을 발표했다. 바른미래당은 지난해 9월에도 '친문 낙하산 공공백서'를 발표해 365명(2018년 8월 31일 기준)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를 밝히며 반향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바른미래당이 이번 '친문백서' 후속편을 3월 임시국회 소집을 앞두고 발표한 것은 정부여당에 대한 투쟁과 관련,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바른미래당은 의석수는 적지만 전문성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디테일'로 승부하겠다는 것이다.

바른미래당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난해 12월 31일까지 340개 공공기관에서 총 434명의 낙하산 인사가 이뤄졌다. 1차 발표 이후인 9월부터 4개월간 69명의 낙하산 캠코더 인사가 추가로 이뤄진 셈이다. 이에 대해 권은희 정책위의장은 "현 정부가 낙하산·캠코더 인사로 지속적인 비판을 받고 있음에도 여전히 개선 의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은 특히 안전 관련 공공기관에 비전문가들을 임명한 것을 지적했다.

강릉발 서울행 KTX 탈선사고가 있었던 한국철도공사에는 노동운동가, 부동산전문가, 변호사 등이 비상임이사로 임명된 점을 꼬집었다. 문재인 대선후보 캠프 조직존부 수석부본부장을 역임했던 오영식 사장을 비롯해 ▲김정근 비상임이사(대선 캠프 노동특보) ▲이충남 비상임이사(대선 캠프 중앙대책위 부동산정책특위원장) ▲박공우 비상임이사(염태영 민주당 수원시장 후보 법률지원단 및 위철환 전 대한 변호사협회 협회장 고문)를 낙하산 인사로 꼽았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는 4명의 낙하산 인사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신동호 상임감사는 대통령 경호실 경호지원본부장, 송세연 상임감사(교육홍보이사)는 '문재인지지 민주50세대 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최경호 비상임이사는 민주당 대구시당 사무처 홍보국정, 하귀남 이사는 민주당 경남도당 선거대책본부장 경력이 낙하산·캠코더 인사 관련 이력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특히 송 상임감사의 경우 돌베개출판사 홍보마케팅부 부장을 역임했던 것을 놓고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대표로 있던 출판사"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바른미래당은 또한 전체 23개 부처 중 11개 부처에서 제출받은 사퇴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64명에 달하는 임원들이 임기 전에 교체됐다고 주장했다. 나머지 12개 부처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하고 있어 추가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권 위의장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논란처럼 11개 부처에서도 사퇴압박이 있었는지에 대해 조사할 필요가 있다"라며 "전임 정부 임원들에 대한 임기 만료 전 사퇴 압박은 공공기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명백한 법 위반으로, 기관장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토대가 현 정부에서도 여전히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은 문재인 정부의 인사 문제를 지속적으로 검증하고 비판하겠다는 방침이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도덕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에 달하고, 낙하산 인사 투하의 속도가 더 가속화됐다"며 "정부의 낙하산 인사실패는 2016년 겨울을 뜨겁게 달궜던 촛불민심을 배반하는 것으로 지금이라도 낙하산-캠코더 인사를 중단하고 국민들께 사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국회에는 여야가 합의해서 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됐지만, 민주당의 의도적인 방해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며 "바른미래당은 블랙리스트 추가 의혹에 대해 추가적으로 검증절차를 계속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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