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조나리 기자] 민주노총과 평등노동자회, 사회변혁노동자당 등으로 구성된 ‘민중공동행동 재벌체제청산특별위원회(이하 민중공동행동)’가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의 해체를 촉구했다.
민중공동행동은 5일 오전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개악 중심에 있는 경총의 해체를 촉구한다”면서 “경총 뒤에 숨어있는 재벌체제와 이들과 손잡은 문재인 정부 또한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월 19일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개악에 합의했다”면서 “이번 개악은 탄력근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해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노동시간을 고무줄처럼 연장할 수 있게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대로라면 주 40시간은커녕 연장근무 포함 주 52시간이라도 지키자는 개정법도 사실상 지킬 수 없다”면서 “그렇지 않아도 지난해 한국 평균 노동시간은 2,024시간으로 OECD 가입 37개국 중 3위로 노동시간이 길다. 이번 탄력근로제 확대 개악은 노동시간 단축을 염원하는 노동자들의 요구를 완전히 짓밟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민중공동행동에 따르면 경사노위는 조만간 ‘사용자 대항권’을 법에 명시하는 작업을 추진한다. 이 경우 헌법이 명시한 노동3권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들 단체는 이에 대해 “사용자 대항권 명시는 경총과 전경련 등 재벌 이익단체의 오랜 숙원사업”이라며 “현재 고려중인 대항권은 쟁의행위 시 직장점거 금지, 쟁의행위 중 대체근로 허용,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조항 삭제 등으로, 노조 할 권리 그자체를 말살하는 입법”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경사노위의 연쇄 노동개악 추진 핵심에는 경총과 재벌체제가 있다. 이들은 불과 2년여 전 국정농단 주범으로 지탄받던 주인공들”이라며 “앞으로 노동개악에 맞서 싸우는 것은 물론 경총 해체를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