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임시국회가 열렸지만, 곳곳에 난제가 있어 순탄치 않은 일정이 될 전망이다. 사진은 7일 열린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개회사를 하는 모습. /뉴시스
3월 임시국회가 열렸지만, 곳곳에 난제가 있어 순탄치 않은 일정이 될 전망이다. 사진은 7일 열린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개회사를 하는 모습. /뉴시스

[시사위크=최영훈 기자] 올 들어 처음으로 국회가 열렸다. 국회는 7일부터 한 달여 간 3월 임시국회를 열고 주요 민생·개혁 법안 처리에 나선다. 하지만 쟁점 법안과 함께 국회 파행 원인으로 꼽힌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 국정조사와 김태우 전 청와대 수사관 폭로에 대한 청문회 등의 난제로 3월 임시국회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이날부터 열린 3월 임시국회는 오는 11일부터 사흘간 원내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시작으로 주요 상임위원회 법안 심사, 정치·외교통일안보·경제·교육사회문화 등 대정부질문(19~22일) 등으로 진행된다.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오는 28일과 다음 달 5일 두 차례 열린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임시국회 기간, 민생·개혁 법안 처리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3월 국회가 열리게 된 만큼 여야가 모두 밤을 새운다는 각오로 민생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한다”면서 미세먼지 5법·탄력근로제 및 최저임금 제도 개선 관련 법안·혁신성장을 위한 데이터 3법과 함께 공정거래법·상법·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법 등을 주요 처리 안건으로 내세웠다.

한국당은 임시국회 기간 ‘경제 악정을 저지하기 위한 10법’을 임시국회 중점 추진 법안으로 제시했다. 중점 법안에는 업종별·규모별 차등 최저임금제 도입을 골자로 한 최저임금법 개정안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신산업 우선허용 사후규제법·소상공인기본법 등이 포함돼 있다.

한국당은 또 바른미래당과 공조해 손혜원 의원 ‘부동산 투기 의혹’ 국정조사와 함께 김태우 전 청와대 수사관·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폭로 관련 청문회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한국당·바른미래당 공조에 반발하고 있어 임시국회 기간 여야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여야 4당과 한국당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선거법 개정도 3월 임시국회 내 여야 공방 소재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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