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김민우 기자]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 3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 처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선거구획정안 법정시한이 오는 15일인 점을 강조하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손잡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도 강행할 전망이다.
이들은 선거제도 개편을 통해 대한민국 정치를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면에서는 여전히 선거를 앞두고 후보 단일화를 추진하거나 정당 간 통합을 이야기하는 등 과거 정치공학적 행태를 이어가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현재 선거제 개편안 논의가 이뤄지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이다. 그리고 정의당은 오는 4·3 창원성산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민주당과 후보 단일화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민주당 전에는 민중당과 단일화 논의를 하고 있었다.
여영국 정의당 선거대책본부는 지난 6일 기자회견에서 "지난 4일 권민호 민주당 후보의 '3자 원샷 단일화' 제안에 동의하며 직접 만나 의견을 듣겠다"라며 "'촛불 부정세력에게 창원 성산을 내어 줄 수 없다'는 권 후보의 제안은 여 후보가 이번 보궐선거에 출마하면서 창원시민들에게 약속한 첫 일성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같은 발표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정의당이 민주당과 후보 단일화 논의를 하는 것은 한국당 후보인 강기윤 전 의원과 1위 경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발표된 창원성산 지역 여론조사에서 강 전 의원은 오차범위 내에서 정의당 여 후보를 앞섰다. 창원성산은 진보진영의 단일화 여부가 선거 결과를 결정짓는 대표적인 지역 중 하나로 꼽힌다.
범여권 후보 단일화 논의가 본격화되자 바른미래당에서도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선거제도 개편에는 공동전선을 취하고 있지만, 당장의 의석 확보 문제에 견제구를 던진 것이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전날 창원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벌써부터 후보 단일화를 운운하며 정치적 이합집산을 꾀하고 있다"면서 "이런 후보단일화와 같은 정치공학적인 정치를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거 민주당 대표 시절 민주노동당과 후보 단일화를 했었던 것에 대해 "오직 나눠먹기식 당선만을 위한 정치공학적인 조치였다"고 사과하기도 했다.
바른미래당과 평화당은 최근까지 당대당 통합이 거론됐다. 바른미래당에서는 호남 중진의원인 김동철·박주선 의원이 논의를 주도했고 평화당에서는 장병완 원내대표와 정대철 상임고문 등이 나섰다. 이들은 낮은 지지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양당 통합을 거쳐 제3지대론 구축 등 세력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지도부는 이같은 통합논의에 "지금 논의할 때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나중에 다시 논의할 여지를 남겨뒀다는 분석이 나온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이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받는 제도다. 가령 소수정당인 A당이 득표율 10%를 얻으면 의원정수 300명 가운데 30석을 배분받는 형식이다. A당이 지역구 의석을 하나도 얻지 못해도 비례대표로 의석을 채울 수 있어 소수정당에 유리한 제도라는 것이 정치권의 중론이다.
◇ "연동형 비례제가 정의? 여당 2~3중대 만들 것"
한국당은 선거제 개편 논의에 소극적이다. 다른 여야 4당과 달리 아직 당론도 채택하지 못한 상황이다. 그러나 연동형 비례제에 대해서는 확고한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국민 정서에 반(反)하는 의원정수 확대로 이어지고, 권력분점 없는 연동형 비례제 도입은 여당 2·3중대를 양산한다는 것이 주된 논리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7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 권력분점을 하지 않고 연동형 비례제만 덜렁 받아버리면, 여당의 2중대·3중대 정당만 나타난다"며 "민주주의가 크게 후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연동형 비례제는 의원내각제를 채택한 독일과 뉴질랜드, 전세계에서 2개 나라만 채택하고 있는 제도"라며 "마치 연동형 비례제가 정의인 것처럼 돼 있다"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또한 "(연동형 비례제는) 의석수를 무한정 늘려, 지역구·선거구를 형해화하는 제도"라며 "독일의 경우에도 의석수가 100명 정도씩 늘어나고 있다. 우리도 연동형 비례제를 부분적으로 도입하더라도 400석은 금방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야 3당은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선호하고 있으며 '롤 모델'로 독일의 선거제도를 꼽고 있다.
다만 독일은 의원정수가 598석(지역구 299석-비례대표 299석)으로 정해진 2002년 15대 총선 603석을 시작해 ▲16대 614석 ▲17대 622석 ▲18대 631석 ▲19대 709석 등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