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7 18:57
민주당, 선거제 개편 진의 '아리송'
민주당, 선거제 개편 진의 '아리송'
  • 김민우 기자
  • 승인 2019.03.08 16: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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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난 한국당 나경원, 민주당 홍영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미세먼지 법안 처리에 합의 했음을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6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난 한국당 나경원, 민주당 홍영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미세먼지 법안 처리에 합의 했음을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김민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이 요구하는 선거제 개편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올리는 것에 동참하고 있으나, 진정성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이 패스트트랙에 선거법 개정안과 함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법안 등 10개의 법안을 함께 올리면서다. 여기에 민주당이 최종적으로 제안할 선거법 개정안의 내용이 야 3당이 요구하는 것과 달라 여야 4당 합의안 도출도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8일 민주당에 따르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법안은 ▲선거제도 개혁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국민투표법 ▲공수처 설치법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 ▲국정원법 ▲국가청렴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부정방지법 및 권익위원회 설치법 ▲행정심판법 ▲패스트트랙 처리 시일을 현행 330일에서 180일 또는 90일로 줄이는 내용의 국회법 등 10건이다.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선 전날 의원총회에서 의원정수 300석으로 고정한 가운데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비율을 3대1(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로 하고,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를 도입하는 안을 당론으로 정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선거제 개정에 앞장서는 야 3당과 달리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개혁·민생 법안 처리에 우선순위를 둘 것으로 보인다. 지역구 의석을 줄이는 부분이 당내 의원들의 반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대국민 홍보 차원에서도 국민적 공감대가 적은 선거법 개정보다는 공수처 신설 등 개혁법안 처리를 선호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야권에서 민주당의 선거제 개정에 대한 진의를 의심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당장은 민주당이 야 3당과 선거제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리지만, 언제든지 뒤집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만약 여당의 진의가 선거법 패스트트랙을 끝까지 할 것이 아니라고 가정하면 민주당은 다른 당을 속여 자신이 원하는 법안을 처리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지역구 의석수를 줄이는 경우 당내 반발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수처 신설법안, 검찰과 경찰을 갈라치기 하는 사법개혁법안, 안보 무력화를 시도하는 국가정보원법안, 기업을 옭아매는 공정거래법안 등은 현재 대안을 논의하고 있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도 활동기간이 남아있는데 패스트트랙을 태운다는 것은 모든 법안을 입맛대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지난달 21일 "민주당의 정확한 진의를 파악하고, 패스트트랙 이후 내년 본회의 표결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는지, 여야 4당안을 만든다고 할 때 민주당이 어떤 안을 제시할지 등에 대해 앞으로 논의를 하고 민주당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밟아나갈 예정"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나 원내대표가 선거제 개정에 대한 민주당의 진의에 의구심을 나타낸 것은 패스트트랙에 야 3당 중에서는 소극적인 바른미래당의 공동전선 이탈을 기대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바른미래당은 최근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의 '영향력 없는 미니정당' 발언에 대한 이해찬 대표의 사과와 홍 수석대변인의 사퇴를 촉구했으나, 대답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다만 바른미래당이 민주당에 가진 의구심은 어느정도 해소 국면에 들어간 모습이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은 비공식적으로 패스트트랙을 얘기할 것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당대표가 국민 앞에, 야 3당 앞에 정확한 의사를 묻고 제안하는 절차를 밟아달라"고 요구했는데, 이 대표가 이에 화답하면서다. 바른미래당 관계자도 "김 원내대표와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선거제 개혁에 대해 공감대를 확산하는 등 의구심이 해소되는 과정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열린 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야 3당과 같이 선거제개편안, 공정거래법 등 개혁법안을 중심으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협상을 해나가도록 하겠다"며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석폐율제를 도입해 가능한 의원들이 회생할 제도를 마련해서 야당과 협상을 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우리 당 안에 대해 불안하다고 생각하는 듯하다"면서도 "이 안이 우리 당의 최선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여 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