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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팩트
[이슈&팩트 (71)] 나경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국가 두 곳"… 사실일까
2019. 03. 08 by 최영훈 기자 choiyoungkr@sisaweek.com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7일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마치 검증된 제도처럼 주장되는 것에 대한 반대견해로 "실질적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의원내각제 국가를 채택하는 독일과 뉴질랜드 전 세계에서 2개 나라만 채택하고 있는 제도"라고 주장했다. /뉴시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7일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마치 검증된 제도처럼 주장되는 것에 대한 반대견해로 "실질적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의원내각제 국가인 독일과 뉴질랜드 전 세계에서 2개 나라만 채택하고 있는 제도"라고 주장했다. /뉴시스

[시사위크=최영훈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7일 “실질적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의원내각제 국가인 독일과 뉴질랜드, 전 세계에서 2개 나라만 채택하고 있는 제도”라고 주장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마치 검증된 제도처럼 주장되는 것에 대한 반대견해로 제시됐다.

결론부터 말하면, 실제 연동형 비례대표를 도입한 나라는 많지 않은 게 사실이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지난해 5월 발간한 ‘지표로 보는 이슈-혼합식 선거제도 국가의 비례성 비교와 시사점’ 자료에 따르면, 의원내각제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국가는 7곳에 불과하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언급한 독일과 뉴질랜드 외에 레소토, 볼리비아, 헝가리, 스코틀랜드, 웨일스 정도가 정당득표율에 따라 의회 의석을 배분한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지난해 5월 발간한 ‘지표로 보는 이슈-혼합식 선거제도 국가의 비례성 비교와 시사점’ 자료에 따르면, 의원내각제를 취하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국가는 7곳에 불과하다. / 그래픽=이선민 기자 / 사용된 이미지 출처=프리픽(Freepik)
국회 입법조사처가 지난해 5월 발간한 ‘지표로 보는 이슈-혼합식 선거제도 국가의 비례성 비교와 시사점’ 자료에 따르면, 의원내각제를 취하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국가는 7곳에 불과하다. / 그래픽=이선민 기자 / 사용된 이미지 출처=프리픽(Freepik)

이 가운데 헝가리의 득표연동 방식은 기본적으로 연동형이지만, 정당득표율이 의석수에 직접 반영되는 것은 아니어서 ‘병립형’이라는 해석도 있다. 입법조사처 관계자는 8일 <시사위크>와 통화에서 “독일과 비교해 헝가리는 지역구 선거에서 당선자와 낙선자의 득표에 더해 잉여표까지 정당득표에 반영하는 만큼 득표 대비 의석전환이 직접적이지 않다”며 “연동형이 아니라 병립형으로 보는 학자도 있다”고 설명했다.

스코틀랜드나 웨일스의 경우 영국에 속한 ‘홈 네이션스’ 국가로 정상국가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레소토는 인구 200만 명의 작은 국가여서 연동형 비례제의 모델로 삼기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의원내각제 국가 중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취하고 있는 나라는 독일과 뉴질랜드 2곳이라는 나 원내대표의 발언은 사실에 가깝다고 볼 수도 있다.

다만 나 원내대표의 발언 취지인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검증된 제도가 아니다’는 명제는 해석의 영역에 있다. 우리 헌법이 독일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현행 선거제도가 사표(死票) 발생이 많은 만큼 대안으로서 적절하다는 견해가 있다. 반대로 선거제도는 국가별, 문화별, 역사별로 고유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수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주장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