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정두 기자] 과거에 비해 여성의 사회진출이 크게 증가했다고는 하지만, 여성들이 당하는 고용차별은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다. 특히 일부 기업들은 심각한 여성 고용 실태 속에 개선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세계 여성의 날’인 지난 8일을 맞아 한국가스기술공사 등 50개 ‘AA(Affirmative Action, 적극적 고용개선) 미이행’ 사업장의 명단을 전격 공개했다.
AA제도는 기업들이 여성고용기준을 충족시키도록 해 고용평등을 촉진시키는 제도다. 2006년부터 공공기관 및 5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도입·시행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여성 및 여성 관리자 고용비율이 꾸준히 높아지는 효과를 내고 있다. 2006년 30.77%였던 여성 고용비율은 지난해 38.18%로 7.41% 증가했고, 여서 관리자 고용비율도 10.22%에서 20.56%로 10.34% 증가했다.
특히 지난 2014년부터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미이행 사업장을 선정해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여성고용기준이 3년 연속 미달하고, 이행촉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 중 사업주의 여성고용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한 실질적 노력 및 개선의지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곳을 선정해 발표한다.
우선, 3년 연속 여성고용기준에 미달된 사업장은 총 770개에 달했다. 여기서 개선조치가 부족한 323개 사업장을 추렸고, 전문가 심사 및 현장실사 등을 거쳐 다시 105개 후보 사업장을 선정해 명단 공개 대상임을 공지했다. 이후 적극적인 소명 또는 실질적 개선노력이 인정된 55개 사업장을 제외한 50개 사업장이 최종 명단 공개 대상으로 결정됐다. AA 미이행 50개 사업장은 아래와 같다.
▲1,000인 미만 사업장
공공기관: (재)중소기업연구원, 한국상하수도협회
민간기업: 현대하이카손해사정(주), 흥국생명보험(주), ㈜알라딘커뮤니케이션, 백제약품(주), 삼보이엔씨(주), ㈜농협사료, 한성기업(주), ㈜팔도, ㈜한국티씨엠, 현대하우징(주), ㈜에스디케이, ㈜케이종합서비스, ㈜에스텍세이프, 흥아해운(주), 인터지스(주), ㈜공항리무진, ㈜금남고속, ㈜정정당당, 대성산업가스(주), 한국철강(주), 케이유엠(유), STX엔진주식회사, 고려강선(주), 에이지씨화인테크노한국(주), 상신브레이트(주), ㈜디아이씨, 한국파워트레인(주), 유성기업(주), 하이에어코리아(주), 계양전기(주), 송원사업(주), 대한유화(주), 동일고무벨트(주)
▲1,000인 이상 사업장
공공기관: ㈜한국가스기술공사,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한국원자력의학원
민간기업: 보림토건(주), 대아이앤씨(주), 경남대학교, 동아에스티(주), 비티엠써비스(주), 한불에너지관리, 주식회사젠스타서비스, ㈜와이번스안전관리시스템, ㈜엘림비엠에스, ㈜경진이앤지, JW중외제약(주), ㈜화승알앤에이
50개 사업장 중 민간기업이 45개, 공공기관도 5개 포함됐다. 1,000인 미만 사업장이 35개였고, 1,000인 이상은 15개였다. 업종별로는 중공업1(비금속광물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이 11개소(22.0%)로 가장 많았고, 사업지원서비스업(7개소, 14.0%)이 뒤를 이었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 성명과 사업장의 명칭 및 주소(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성명 및 법인의 명칭 및 주소)를 비롯해 여성고용 관련 실태를 관보에 게재하고, 홈페이지에도 6개월 동안 게시할 방침이다.
또한 해당 사업장은 조달청의 우수조달물품 지정 심사 시 신인도 평가에서 감점을 받고, 가족친화 인증에서 제외된다.
한편, 올해부터는 AA제도의 적용대상이 전체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대규모 기업집단 중 300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 될 예정이다.
나영돈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올해부터는 AA 제도 대상 사업장 범위가 넓어진 만큼, 대기업과 공공기관 등 사회적 책임이 큰 사업장이 고용상 남녀 차별 해소와 일․가정 양립 확산에 있어 선도적 역할을 하도록 이끌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