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최영훈 기자] 자유한국당은 10일, ‘의원정수 10% 감축’을 골자로 한 선거제도 개혁 자체안 제출에 대해 예고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내 손으로 뽑을 수 없는 비례대표는 폐지하고, 내 손으로 뽑을 수 있는 국회의원 (숫자를) 10%를 줄이는 제안이 저희의 안”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한국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4당이 선거제도 개혁안에 대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절차)으로 처리할 것으로 예고했다. 이에 한국당은 여야 4당의 선거제도 개혁안 처리 방침에 반발하며 ‘의원정수 10% 감축’이라는 새로운 안을 제시했다.

나 원내대표는 여야 4당이 선거제도 개편 차원에서 제안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여부를 두고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내각제를 채택한 국가에서도 오로지 독일과 뉴질랜드만 채택한 제도”라며 “대통령제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이 제도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윗도리는 한복, 아랫도리는 양복’을 입는 것과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한국 정치상황과 맞지 않은 제도라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그러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전제조건으로 ‘내각제 개헌’을 내걸었다. 나 원내대표는 “한국당 입장은 내각제 개헌, 대통령 (권력) 분권형을 위한 내각제 개헌 없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찬성할 수 없다. 이를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기 위해 내각제 개헌과) 동시에 추진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또 여야 4당이 선거제도 개편과 함께 민생법안 9건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할 뜻을 밝힌 데 대해서도 반발했다. 그는 “국회의원끼리 밥그릇 싸움을 하는 게 급한가”라면서 “여당의 꼼수는 한마디로 기업을 죽이고 본인들이 칼을 차려고 하는 법안을 빅딜로 통과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거래대상으로 삼는 법안은 경제 죽이기 법안, 국회선진화법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법 등”이라며 “30개월 동안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으면서 공수처를 설치한다는데 (이는) 청와대가 칼을 차겠다는 것이다.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