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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 개편안 패스트트랙 공조 바른미래당 내부서 '흔들'
선거제 개편안 패스트트랙 공조 바른미래당 내부서 '흔들'
  • 김민우 기자
  • 승인 2019.03.12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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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논의하고 있다. /뉴시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논의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김민우 기자] 바른미래당이 더불어민주당-민주평화당-정의당과 함께 선거제 개편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민주당의 선거제 개편안을 수용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지금 정부여당에 의해 만들어진 개편안을 보면, 반쪽짜리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불과하다"며 "이렇게 누더기형 선거법 제도를 쟁취하기 위해 그동안 바른미래당이 이렇게 싸워왔는가"라고 반문했다.

정 의원은 "결국 패스트트랙에 올린다고 해도 통과를 시켜야 하는데, 지금 지역구를 줄여가며 법안이 통과되리라고 장담할 수 없다"며 "다른 법과 연계해 (패스트트랙에)올리는 것 또한 받아서는 안 된다. 우리는 연동형 비례제 쟁취가 목표며, 이를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게 목표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느 누가 자기 선거구가 줄어드는데 거기에 동의할 사람이 있겠나. 불 보듯 뻔한 상황"이라며 "결국 정부여당의 술수일 뿐이다. 바른미래당은 방향을 제시하고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바른미래당과 평화당, 정의당 야 3당은 전날 의원정수 300석(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과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민주당의 선거제 개편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75석의 비례대표를 권역별이 아닌 연동형으로 민주당과 협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야 3당이 당초 요구했던 의원정수 330석(지역구 220석-비례 110석)이나 완전한 연동형 비례제와 비교하면 후퇴한 안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야 3당이 선호하는 독일의 연동형 비례제의 경우 지역구 의석과 비례의석 비율이 1대 1이며, 초과의석과 보정의석 제도로 인해 사실상 비례의석이 지역구 의석보다 많아진다.

이 때문에 야 3당이 진정으로 완전한 연동형 비례제 도입을 원했다면 의원정수 확대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에도 불구하고 비례의석 대폭 확대를 주장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하태경 최고위원도 이날 T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국민이 잘 모르는 연동형 비례제를 '날치기' 하는 일에 반대한다"며 "한국당의 안을 받고, 270명을 중심으로 연동형 비례제를 하는 새 제안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공조를 추진하던 당 지도부와 정반대의 주장을 한 셈이다.

이어 "국민이 원하는대로 하는 것이 정치인데, 모든 국민이 의원 정수를 줄이는 일에는 박수를 치지 않느냐"라며 "이 상태로 패스트트랙을 가면 한국당만 키워준다. 한국당의 꼼수가 맞지만, 처음으로 의원 정수를 줄이자고 말한 만큼 이번에는 통 크게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