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5-19 18:43 (일)
한국, ‘자율주행’ 선점하지 못하는 이유
한국, ‘자율주행’ 선점하지 못하는 이유
  • 최수진 기자
  • 승인 2019.03.12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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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국가들이 자율주행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나서는 분위기다. 미국, 독일, 일본 등이 대표적이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허가받은 차량은 60대에 한한다. 이에 데이터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웨이모 홈페이지
다양한 국가들이 자율주행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나서는 분위기다. 미국, 독일, 일본 등이 대표적이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허가받은 차량은 60대에 한한다. 이에 데이터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웨이모 홈페이지

[시사위크=최수진 기자] 전 세계 자율주행 시장이 확대될 전망이다. 이에 우리나라 역시 속도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선점은 어려운 상황이다. 미국, 중국 등에 비해 규모가 작은 탓이다. 여기에 규제까지 더해지면서 국내 자율주행 시장은 크게 확대되지 못하고 있는 분위기다.

◇ 자율주행 선점 위해 나서는 미·독·중·일

신산업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이 격화되는 분위기다. ‘자율주행(무인)차’ 시장도 마찬가지다. 시장 선점을 위해 기업뿐 아니라 국가까지 나서고 있다. 미국, 독일, 중국, 일본 등 다양한 국가들이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을 확대하는 상황이다. 

보스턴컨설팅그룹에 따르면 미국 자율주행 시장은 오는 2025년까지 420억달러(약 47조원)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다. 이에 미국 정부는 자율주행 시장을 키우기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했다. 과거 오바마 정부에서 자율주행 시범주행 안전성 평가 합격 기준은 15점이었으나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12점으로 낮춘 바 있다. 

중국도 투자를 확대하며 속도를 높이고 있다. 바이두, 알리바바 등 자국 기업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중국의 공업정보화부가 ‘5G 통합 자율주행 테스트’를 직접 주도하고 있다. 공업정보화부는 2025년까지 자율주행 기능이 포함된 신차 비중을 최대 25%까지 높일 계획이다. 

일본, 독일 등도 마찬가지다. 일본 정부는 2020년까지 레벨3 자율주행차를 상용화할 계획이다. 운전석에 운전자가 타야 하지만 일반 도로 주행이 가능한 수준이다. 이를 택시 등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독일 정부는 2017년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해 도로교통법을 개정했다. 자율주행차가 일반 도로에서 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자율주행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 방안을 마련해 윤리적인 문제까지 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 ‘60대’로 성과 내야 하는 국내 자율주행 현실

이는 확대되는 시장을 선점해 국가 영향력을 키우기 위한 결정으로 해석된다. 실제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IHS마킷에 따르면 전 세계 자율주행차 시장은 꾸준히 확대돼 2021년에는 5만1,000대의 판매량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4년 뒤인 2025년에는 자율주행차 판매량이 20배 가까이 확대되며 100만대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2040년에는 3,370만대의 자율주행차가 판매되며 신차 판매 비중의 26%를 차지한다는 분석이다. 4대 중 1대가 자율주행차라는 의미다. 

그런데, 국내 상황은 열악하다. 미국, 중국 등에 비해 허가 차량이 적어서다. 실제 자율주행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로 알려진 선우명호 한양대학교 교수는 지난 11일 “미국의 웨이모는 자율주행택시를 6만대 주문했다”며 “중국 바이두 역시 6,000대가량의 자율주행차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 허가된 자율주행차는 전국에 60대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까지 국토교통부가 임시운행을 허가한 자율주행차는 60대다. 이는 결국 자율주행 데이터와 직결된 문제로, 차량이 적을수록 빅데이터를 보유하기 어렵다. 자율주행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해 주행과 관련된 데이터를 쌓아야 하지만 60대 수준으로는 미국, 중국 등과 경쟁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이는 자율주행차 허가 조건이 까다로운 탓으로 보인다. 국내에서 자율주행차가 임시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등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해진 안전운행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자율주행차가 임시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고장 감지 경고 장치 △자율주행기능 해제 장치 △운행정보 저장 및 확인 장치 △원격 접근·침입 행위 방지·대응 기술 등을 탑재해야 한다. 아울러 운행구역, 운전자 준수 사항 등도 준수해야 한다. 

선우명호 교수는 “한국의 자율주행 알고리즘은 세계적 수준”이라며 “그러나 자율주행 기술이 성숙해지고, 신뢰성을 갖추려면 데이터가 많아야 한다. 차 한 대가 돌아다니며 얻을 수 있는 데이터와 2,000대가 돌아다니며 얻을 수 있는 데이터의 양은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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