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5-20 18:08 (월)
‘카풀 허용’을 바라보는 상반된 시선
‘카풀 허용’을 바라보는 상반된 시선
  • 최수진 기자
  • 승인 2019.03.13 17: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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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카풀 서비스에 대한 합의문을 발표했다. 그러나 카풀업계에서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없던 규제를 만들었다는 지적이다. /뉴시스
지난 7일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카풀 서비스에 대한 합의문을 발표했다. 그러나 카풀업계에서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없던 규제를 만들었다는 지적이다. /뉴시스

[시사위크=최수진 기자] 카풀이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이에 따라 고객들은 출퇴근 시간에 카풀 이용이 가능해진다. 다만, 이번 결정에 대한 의견은 갈리고 있다. 업계에서는 규제가 강화됐다고 주장하는 반면 정부는 교통 편익이 향상됐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이에 따라 양측의 갈등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 출퇴근에 허용되는 카풀, 이르면 4월부터 도입

카풀이 허용될 전망이다.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합의에 이른 결과다. 다만, 시간을 제한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합의문에는 ”플랫폼 기술을 자가용이 아닌 택시와 결합해 국민에 편리한 택시서비스를 제공, 택시산업과 공유경제의 상생 발전을 도모한다”고 명시됐다. 또 이번 합의에는 △택시 서비스의 다양화 △택시산업의 규제 혁파 추진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출시 등의 조건이 포함됐다. 국민의 교통 편익을 향상하기 위한다는 이유에서다. 

대타협기구에 따르면 카풀 서비스는 평일 출퇴근 시간에만 허용된다. 오전 7~9시와 오후 6~8시 사이에만 가능하다. 주말인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포함되지 않았다. 대타협기구는 현행법상 본래 취지에 맞게 조건을 걸었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이 같은 내용이 공유경제 확산, 모빌리티 혁신 등과는 동떨어진 합의라는 지적이 제기된다는 점이다. 특정 시간대로 운행을 제한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지적이다. 택시업계의 목소리만 들어줬다는 주장이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은 “실질적으로 국민들의 교통 편익을 향상시켜주자는 것이 이번 합의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번 합의의 목적이 ‘국민의 교통 편익 증진’이라는 것에 대해 반발이 나오고 있다. 카풀 서비스의 시간을 제한하면서 택시 공급 부족 현상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냐는 의문이다. 특히, 택시의 승차거부 문제가 이번 합의에 따라 바뀔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 비난 커지는 합의 내용… ‘카풀’을 보는 상반된 시선

실제 이재웅 쏘카 대표는 지난 12일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규제를 혁신한 것이 아니라 혁신을 규제했다”며 “‘국민의 교통편의 증진과 관련업계의 상생발전을 위한 합의’에 일부 개인 택시업계와 차량공유업체는 반발하지 말고 대승적으로 수용하라고 하면서 카풀업계는 다양한 서비스개발에 노력하라고 하는 이중적인 이야기가 답답하다. 이번 합의는 카카오와 법인택시사업자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행복하지 않은 합의다. 혁신을 규제하고 국민의 편익을 고려하지 않은 아주 나쁜 선례”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재웅 대표는 이번 합의를 통해 택시업계에서도 이익을 얻는 집단이 따로 있다고 지적했다. 법인들이 남는 택시 면허는 고수익 플랫폼 택시로 돌리고, 그 플랫폼택시를 서비스할 수 없는 대부분의 기사는 실직 위기에 놓인다는 것이다. 

서영우 풀러스 대표 역시 지난 7일 “원래 허용되던 것을 제한했다”며 “극적 타협에 성공했다고 한다. 어느정도 예상은 했지만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 심야시간대에 택시 타기가 더 힘들다. 카풀이 허용된 저녁 6시부터 8시 대비 압도적이다. 아침 상황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이에 대한 대책은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정부의 입장은 다르다. 이낙연 총리는 이번 합의를 ‘아름다운 선례’라고 판단했다. 이 총리는 지난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번 합의는 첨예한 갈등도 대화와 양보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아름다운 선례”라며 “그런데, 일부 개인택시업계와 차량공유업체가 합의에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 교통편의 증진과 관련 업계 상생을 위해 대승적으로 수용해주시기를 간청드린다. 정부는 합의를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이달 임시국회에서 통과된다면 카풀 서비스는 이르면 4월부터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 전현희 의원장은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의 합의에 관련된 입법을 3월 국회에서 처리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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