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3-22 18:54 (금)
선거법 개정안, ‘데드라인’ 지킬까
선거법 개정안, ‘데드라인’ 지킬까
  • 최영훈 기자
  • 승인 2019.03.15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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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4당이 추진하는 선거제 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 처리안건 지정 절차) 처리가 '선거법 개정 시한'인 15일을 넘겨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계 없는 여야 4당 원내대표와 문희상 국회의장 오찬 회동 모습. / 뉴시스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4당이 추진하는 선거제 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 처리안건 지정 절차) 처리가 '선거법 개정 시한'인 15일을 넘겨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여야 4당 원내대표와 문희상 국회의장 오찬 회동 모습. / 뉴시스

[시사위크=최영훈 기자] 올해도 국회가 선거법 개정 시한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획정위의 획정안 국회 제출시한은 15일이다.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4당도 시한에 맞춰 선거제 개혁법안 처리를 예고했지만 여야 4당의 단일안은 현재까지 마련되지 않았다

쟁점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운용 방식이다. 민주당은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으로 조정해 현행 의원정수 300석을 유지하는 선거제 개혁안을 제안했다. 다만 의원정수 300명을 유지하기 위해 비례대표 의석 배분은 한국형 연동제(준연동제, 부분연동형제, 복합연동형제, 보정연동형제) 중 하나를 선택해 적용하고 석패율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반면, 평화당과 정의당은 100% 연동형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바른미래당도 당초 100% 연동형 도입을 주장했으나 전날(14일) 의원총회에서 의석수 300석 제한을 넘기면 안 된다는 당내 지적을 받아 철회했다. 여야 4당의 선거제 개혁과 관련한 입장 차가 이날 현재까지 좁혀지지 않아 협상 결과가 도출될 지 오리무중이다.

결국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늘 안에 (선거제 개혁법안이) 처리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협상이 제대로 안 되고 의견 일치가 안 되면 지연될 수도 있고, 깨질 수도 있다”라며 선거법 개정안 시한 내 처리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다만 김 원내대표는 여야 4당의 선거제 개혁법안 패스트트랙 처리 방침은 유지하기로 했다. 패스트트랙 처리를 두고 당내 일부 의원들의 반발을 인정하면서도 ‘그대로 밀고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바른미래당은 전날(14일) 오후 9시 긴급 의원총회를 갖고 선거제 개혁법안 등 현안 처리 문제에 대해 마라톤 토론으로 ‘여야 4당 공조’는 유지하기로 결론 내렸다.

이에 연동형 비례제 도입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도 선거법 개정 시한을 넘긴 채 구체적인 합의안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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