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 등 여야 3당 간사들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선거제 개편안 관련 최종 논의를 위해 여야 4당 정개특위 회의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김성식 간사, 심상정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민주평화당 천정배 간사./ 뉴시스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 등 여야 3당 간사들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선거제 개편안 관련 최종 논의를 위해 여야 4당 정개특위 회의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김성식 간사, 심상정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민주평화당 천정배 간사./ 뉴시스

[시사위크=은진 기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이 선거연령 18세 하향 등 선거제도 개편안 초안에 합의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각 당 간사들은 해당 합의안을 당내에 보고하고 추인 절차를 받을 예정이다.

정개특위 위원장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종민, 바른미래당 간사 김성식,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은 17일 오후 약 7시간의 협상 끝에 이 같은 합의안을 도출했다.

특히 그동안 논란이 되어온 선거권을 만18세에 부여하는 법안도 합의안에 포함했다. 심 위원장은 “선거연령과 관련해서 만18세로 하향하기로 했다”며 “전반적으로 의원정수는 고정하되 비례성은 최대한 높이고 지역주의를 완화하면서 비례대표 공천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강화하고 만18세에 선거권을 부여하는 게 (합의안의) 골자”라고 설명했다.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제 개편안에 따르면 국회의원 정수는 현행대로 300석으로 고정하고, 지역구 의석을 225석(현재 253석)으로 줄이는 대신 비례대표 의석을 75석(현재 47석)으로 늘린다. 비례대표 의석 배분엔 전국 단위 정당 득표율의 50%를 적용한다. 300석에 각 당의 정당 득표율을 나눈 정당별 의석수에서, 각 당에서 당선된 지역구 의석수를 뺀 뒤 남은 의석의 절반을 비례대표로 채운다는 것이다.

다만 각 당이 이번 합의안에 대해 추인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심 위원장은 “(남은 과정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본다. 절차가 남았으니 다 끝났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여야4당이 구체적인 선거법 개정안에 합의를 이루면서 패스트트랙 논의도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여야4당은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을 패스트트랙에 올리기 위한 막판 논의를 이번주 본격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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