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2 05:24
[선거제 개정 합의안] 내용도 어려운데 설명도 부족
[선거제 개정 합의안] 내용도 어려운데 설명도 부족
  • 김민우 기자
  • 승인 2019.03.1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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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 등 여야 3당 간사들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선거제 개편안 관련 최종 논의를 위해 여야 4당 정개특위 회의를 하고 있다. /뉴시스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 등 여야 3당 간사들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선거제 개편안 관련 최종 논의를 위해 여야 4당 정개특위 회의를 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김민우 기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잠정 합의한 선거제도 개편안에 대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그 내용이 복잡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당 득표율의 절반만 의석을 보장해주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전국이 아닌 권역별로 적용한다는 점, 여기에 석패율제를 추가하면서 비례대표 의석을 나누는 방식 등을 놓고 '플레이어'인 의원들조차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다.

선거제도 개편을 주도한 정당 중 하나인 민주평화당은 19일 여야 4당 선거제 개편 합의안에 대한 당 추인여부를 결정한다. 당초 전날 의원총회에서 이를 다루려고 했으나,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미뤄진 것이다. 그러나 평화당 내에서도 선거제 개편안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유성엽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방의 지역의석이 너무 많이 줄어드는 것은 또 다른 큰 문제"라며 "의원정수를 늘려서 제대로 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지, 민주당이 제시한 300명 이내, 부분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끌려들어가는 것은 합의를 안 하는 것만 못하다"고 비판했다.

여야 4당이 잠정 합의한 선거제 개편안은 준연동형 비례제를 골자로 의석수는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으로 총 300석이다. A 정당이 득표율 10%를 기록하면, 15석 가운데 지역구 의석을 제외한 부분을 비례대표 의석으로 채워주는 식이다. 그러나 지역구 의석이 현재 253석보다 줄어들고, 도시·농촌 인구수에 따라 선거구를 획정하는 과정에서 지역구 의원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비례대표 의석을 연동률 50%를 적용해 먼저 배분한 다음 남은 비례의석을 다시 정당득표율을 기준으로 2차 배분하는 방식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이 없는 상황이다. 심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7일 이와 관련 기자들의 질문에 "국민은 산식(계산 방법)이 필요 없다. 우리가 컴퓨터 칠 때 컴퓨터 치는 방법을 알면 되지 부품까지는 알 필요가 없다"라고 답하면서 논란을 빚기도 했다. 이후 심 위원장이 '산식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전문가 집단에 맡겨놨으니 조금 더 기다려달라'는 취지의 발언이었다고 해명했으나, 최소한 어떤 방식을 택했는지에 대해선 설명을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연동형비례대표제를 택하고 있는 독일과 뉴질랜드의 경우 비례대표 의석 배분 계산 방식으로 '세인트-라귀'를 택하고 있다. 이 외에도 '동트', '헤어' 등의 여러 방식이 있고 각각 계산 방식이 다르다. 계산 방식이 다르니 각 정당이 가져가는 비례대표 의석도 달라지게 된다.

이처럼 선거제도 개정안 자체도 난해한데, 설명조차 부족하니 의원들 사이에서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박지원 평화당 의원은 전날 당 의원총회에서 합의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는 기자들과 만나 "설명을 듣고 천정배 의원에게 '지금 이 설명을 이해하는 천재가 있느냐'고 물었다. 그랬더니 다 웃더라"며 "나 정도 머리를 가진 사람은 이해를 못하겠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