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은진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특수강간 의혹과 검찰 고위직이 연루된 고(故) 장자연 배우 사건, 클럽 ‘버닝썬’의 경찰 유착 의혹 등을 계기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가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공수처 설치의 중요성을 연일 강조하며 논의에 힘을 싣고 있는 상황이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버닝선·김학의·장자연 사건을 언급하며 “이번 3개의 사건의 본질은 소수 특권층의 비리 범죄이고 공권력의 은폐·왜곡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필요성을 다시 느끼게 된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김학의·장자연 사건은 지난 수년간 진실을 규명할 기회가 있었지만 수사기관에 의해 되지 않았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한다. 소수 특권층에게 면죄부를 주고 힘없는 사람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 상식적이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서라도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한다”며 “경찰과 검찰 고위직이 연루된 사건은 공수처 같은 독립적인 기구를 통해서 이뤄져야 한다. 또 수사기관의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 기존 수사기관에 대한 국민 불신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공수처 설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당을 비롯해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4당은 선거제도 개편안과 함께 공수처 설치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리기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여야는 공수처가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놓고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설치는 물론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패스트트랙은 좌파독재정권 수명 연장을 위한 입법 쿠데타”라며 선거제 개편안과 함께 공수처법·검경수사권조정안 등을 ‘사회주의 악법’이라고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