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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vs 심상정'의 선거제 신경전 원인은 의석수
'나경원 vs 심상정'의 선거제 신경전 원인은 의석수
  • 최영훈 기자
  • 승인 2019.03.19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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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이 '선거제 개혁'을 두고 연일 다투고 있다. 이를 두고 선거제 개혁에 따라 내년 21대 총선 결과가 한국당에 불리하고 정의당은 유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예측되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제기된다. 사진은 19일 한국당 의원총회 모습. / 뉴시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이 '선거제 개혁'을 두고 연일 다투고 있다. 사진은 19일 한국당 의원총회 모습. / 뉴시스

[시사위크=최영훈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이 연일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선거제 개혁’에 대한 입장 차를 밝히는 과정에서 거친 말이 오갔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19일,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이하 여야 4당)이 추진하는 선거제 개혁을 겨냥해 ‘여의도 최대 수수께끼’라고 꼬집었다. 이에 심상정 위원장은 같은 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여야 5당 원내대표 합의 사항을 180도 뒤집은 나 원내대표야말로 미스터리”라고 맞받았다.

이들의 공방은 전날(18일)에도 있었다. 심 위원장이 선거제 개혁안에 포함된 연동형 비례대표 선출 계산식을 두고 ‘국민은 몰라도 된다’고 한 발언이 논란으로 떠오르면서다. 나 원내대표는 해당 발언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자 심 위원장은 나 원내대표에게 “정치개혁이라는 큰 호박을 굴리려고 해야지, 말꼬리만 잡는 좁쌀 정치를 해서 되겠느냐”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도 이에 맞서 “국민을 좁쌀로 아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 한국당 의석수 ‘감소’

한국당은 여야 4당이 추진하는 선거제 개혁을 ‘좌파독재 장기집권 플랜’의 한 축으로 규정하고 도입에 반발하고 있다. 반면, 여야 4당은 한국당이 제안한 ‘국회의원 정수 10% 축소, 비례대표제 폐지’에 대해 “기존 합의를 전면 부정한 제안”이라며 맞서고 있다.

하지만 이들이 ‘선거제 개혁’을 두고 공방 벌이는 속내는 따로 있다. 여야 4당이 추진하는 선거제 개혁안을 지난 2016년 20대 총선에 적용할 경우, 민주당과 한국당 의석수가 줄어든 반면 정의당의 의석수는 늘어난다.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이하 여야 4당)이 추진하는 선거제 개혁에 따르면 지역구 국회의원 수는 225석으로 줄어들고, 비례대표 의석수는 75석으로 늘어난다. / 뉴시스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이하 여야 4당)이 추진하는 선거제 개혁에 따르면 지역구 국회의원 수는 225석으로 줄어들고, 비례대표 의석수는 75석으로 늘어난다. / 뉴시스

심 위원장이 이날 여야 4당 선거제 개편안 합의를 기초로 만든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에 따르면, 지역구 의석은 기존 253석에서 225석으로 줄고 비례대표 의석은 75석으로 증가한다. 문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따라 정당 별 비례대표 의석 수가 큰 폭으로 달라진다는 데 있다.

개정안에서 정한 비례대표 의석 수 배분은 두 가지 방식으로 이뤄진다. 먼저 각 정당별 비례대표 할당 의석 수를 정한다. 비례대표 할당은 각 정당별 지역구 당선자 의석을 빼고 남은 숫자의 절반에 연동률 50%를 적용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이 과정에서 비례 의석이 남을 경우 전국 6개 권역별 정당득표율에 비례해 각 정당별로 의석을 나눈다.

이를 바탕으로 20대 총선 결과에 적용하면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비례대표 의석이 각각 15명(새누리당 기존 17명), 7명(민주당 기존 13명)으로 줄어든다.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각각 40명(국민의당 기존 13명), 13명(정의당 기존 4명)으로 각각 3배 가까이 비례대표 수가 증가한다.

한국당이 ‘좌파독재 장기집권 플랜’으로 규정한 이유 역시 이 같은 결과가 나타난 것과 연관성이 깊다. 범여권으로 규정한 바른미래당‧평화당(옛 국민의당)‧정의당 의석이 늘어남에 따라 한국당이 불리한 형세에 놓이게 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