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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만 이득 보는 선거제 개편안?… “그게 국민의 뜻”
정의당만 이득 보는 선거제 개편안?… “그게 국민의 뜻”
  • 은진 기자
  • 승인 2019.03.2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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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어제(17일) 있었던 회동에서의 선거제도 관련 합의안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 뉴시스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어제(17일) 있었던 회동에서의 선거제도 관련 합의안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 뉴시스

[시사위크=은진 기자]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제 개편안을 2016년 20대 총선 결과에 적용하면 정의당이 최대 수혜를 얻는 것으로 나타난다.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각각 12석, 16석이 줄어 새누리당이 원내1당이 된다.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공개한 선거제 개편 산식을 20대 총선에 적용해보면 새누리당은 110석(-12석)으로 원내1당, 민주당은 107석(-16석)으로 원내2당이 돼 결과가 뒤바뀐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으로 나뉜 국민의당은 59석(+21석)을 얻고 정의당은 14석(+8석)이 된다. <관련기사 : '나경원 vs 심상정'의 선거제 신경전 원인은 의석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비롯한 선거제 개편안 논의에 반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는 “정의당을 위한 법안”이란 볼멘소리가 나온다.

정진석 한국당 의원은 20일 당 공식 회의석상에서 “이 법은 한마디로 반민주주의 악법, 민주당 2중대를 위한 법, ‘기승전정의당’법”이라며 “최소한 의회에서 좌파진영 30년 지배를 가능하게 하는 플랜이 바로 심상정 선거법이다. 유권자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심상정 선거법은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파괴하는 악법 중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심상정 위원장은 오히려 “거꾸로 정의당이 국민들의 지지를 많이 받는데도 제도 때문에 계속 군소정당으로 머무는 것은 정의롭지 않다”고 주장한다.

심 위원장은 이날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한국당은 민심이 그렇게 무섭나”라고 반문하며 “불공정한 선거제도를 30년 동안 움켜쥐고 국민이 선거제도를 바꾸라 해도 거대 양당의 당리당략 때문에 안 바꾼 것이다. 이번에는 반드시 바뀐 선거제도로 내년 총선을 치러야 국회가 바뀌고 국민이 원하는 개혁도 밀고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심 위원장은 그러면서 “한국당에게 말씀드리고 싶다. 공정한 선거제도, 민심을 왜곡하지 않는 선거제도를 도입해서 정정당당하게 경쟁하시라”며 “(거대 양당은) 30년 동안 기득권을 누렸지 않느냐. 이제는 국민들 뜻에 따라서 국회가 공정하게 구성될 수 있도록 동참해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