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최수진 기자]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의 전망이 부정적이다. 반도체를 제외한 대부분의 품목은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어서다. 심지어 올들어서는 반도체 상황도 좋지 않다.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이에 속도 높은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ICT 산업, 중요성과 대조되는 수출 상황

문명의 디지털화 흐름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했다. 4차 산업혁명의 근간이 되는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이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미국, 중국 등 다수 국가에서는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정부 차원의 지원을 확대해 산업 규모를 키우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상황은 다소 부정적으로 보인다. 국내 IT 산업의 영향력이 축소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탓이다. 지난 18일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ICT 수출입 통계’에 따르면 반도체 품목을 제외한 IT 수출액이 최근 5년간 연속 감소했다. IT산업 20개 품목 중 반도체를 제외하고 수출이 증가한 품목은 5개에 그친다. 수동부품, PCB, 접속부품, 측정제어분석기기, 의료용기기 등이다. 이마저도 성장률은 2% 미만이다. 

실제 국내 IT산업 주력제품 중 상당수가 수년 전부터 감소세에 접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디스플레이의 경우 2013년 393억달러(약 44조원)로 총수출의 7%를 차지하는 대표제품이었으나 작년 278억달러(약 31조원)까지 하락했다. 휴대폰은 2008년 334억달러(약 38조원)에서 지난해 146억달러(약 16조원)로 급락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차기 IT산업을 이끌어갈 수출 유망주가 없다”며 “20년 넘게 효자노릇을 톡톡히 해낸 IT산업이 수출 붕괴 조짐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 착시효과가 걷히면 IT산업의 위기는 본격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앞서 현대경제연구원도 “2019년 ICT 산업은 후퇴 국면을 맞을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반도체에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수요가 둔화된다는 이유다. 반도체 외에는 ICT 산업의 차세대 먹거리가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 대통령까지 강조한 ‘선점’… 경쟁력 높일 해결책은

우리나라의 ICT 경쟁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통령까지 신산업 육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신산업 육성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로봇, 바이오헬스, 소재, 부품, 장비, 5G 기반 산업 등 제조업 발전 전략을 조속히 마련해 주력 제조업의 혁신과 신산업 발전이 균형있게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메모리 반도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한 비메모리 반도체도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며 “이를 통해 메모리 반도체 편중 현상을 완화하는 방안도 신속히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장기적인 관점의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 가운데 시급한 문제는 규제로 꼽힌다. 정부는 지난 1월부터 신산업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ICT 규제 샌드박스’를 시행했지만 이는 중장기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ICT 규제 샌드박스는 현행 법령의 미비나 불합리한 규제로 성장이 어려운 IT기업에 ‘임시허가’를 주는 제도다.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심지어 이마저도 복잡한 허가 절차와 까다로운 심의 기준 및 서류 작성 문제로 소규모의 스타트업 기업은 신청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국내 ICT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과감한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경제 재도약을 위해서라도 제조기반을 되살리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과감한 규제개혁, 노동시장 경직성 개선, 기업 활동을 촉진하는 조세환경 정비 등 제조업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