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8 10:50
[문재인 정부 혁신금융③] 담보위주 보수적 금융시스템의 종언
[문재인 정부 혁신금융③] 담보위주 보수적 금융시스템의 종언
  • 정계성 기자
  • 승인 2019.03.21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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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혁신금융 비전선포식에서 정부의 금융정책 방향에 대해 연설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혁신금융 비전선포식에서 정부의 금융정책 방향에 대해 연설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21일 개최된 혁신금융 비전선포식은 문재인 정부 금융정책의 방향성이 총망라된 성격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특히 담보위주의 가계대출 비중이 높은 보수적 금융정책에서 탈피를 선언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 힘을 실어주는 등 개혁에 대한 의지도 분명히 드러냈다.

청와대에 따르면, 혁신금융 정책은 중소기업 경영자 등의 요청을 상당부분 반영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만 중소벤처기업인들과 다섯 차례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했는데, 금융에 대한 갈증이 상당히 많았다고 한다. 기술력, 성장잠재력 등을 반영한 여신심사제도 개선을 혁신금융의 첫 항목으로 넣은 이유다.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은 “혁신성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가 바로 금융”이라며 “대출 같은 경우 기존에는 주로 부동산 담보 혹은 보증 위주로 이뤄졌다면 앞으로는 기술력, 그리고 미래 성장성 이런 것들을 평가기준으로 삼아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변화를 주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투자 부분은 외국과 비교해 국내에 모험자본 규모가 작다는 데 주목했다. 펀드에 대한 과도한 규제, 손해에 대한 책임성 등이 국내 모험자본 위축의 원인으로 지적됐다. 따라서 규제완화와 함께 손해에 대한 책임경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았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는 금융감독 방식을 혁신 친화적으로 개선하겠다”며 “고의 중과실에 의한 손해가 아니라면 적극적으로 면책하겠다”고 약속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종전의 가계금융, 부동산 담보 위주에서 자본시장과 미래성장성 중심으로 금융 패러다임의 근본적 전환이 필요하다”며 “혁신금융의 조기 안착을 위해 도전을 응원하고 실패를 용인할 수 있는 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실 보수적 금융정책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꾸준히 있었다. 정부도 개별적으로는 다양한 금융 정책들을 추진하며 변화를 꾀해왔다. 이번 금융혁신 비전선포식에서 발표된 내용도 이전에 없던 새로운 정책이라고 보긴 어렵다. 하지만 정부 차원에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종합대책을 내놓은 것은 의미가 작지 않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날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그동안 산발적으로 발표된 정책들이 (비전선포식을 통해) 종합세트로 망라된 것 같다”며 “아이디어와 기술에 3년간 100조 원을 지원한다는 것은 과거 담보위주 금융시스템과의 종언을 선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금융공급만으로는 성장률을 제고와 혁신성장의 성공을 담보하기 어렵고 기업 구조조정이 병행돼야 효과를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정부 금융혁신 비전선포식에는 정부관계자와 기업인 11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박상기 법무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자리했고 국회에서는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 정성호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함께해 힘을 실었다. 이밖에 금감원, 한국거래소,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보증기금 등 유관 공공기관 수장들과 기업인 51명, 금융인 30명이 참석하는 등 관심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