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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업체에 기술자료 요구하며 절차 무시… STX엔진 ‘철퇴’
하도급업체에 기술자료 요구하며 절차 무시… STX엔진 ‘철퇴’
  • 최민석 기자
  • 승인 2019.03.25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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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업체에 도면과 같은 기술자료를 요청하면서 관련 절차를 지키지 않은 혐의로 STX엔진이 과징금을 물게 됐다. / STX엔진 홈페이지 갈무리
하도급업체에 도면과 같은 기술자료를 요청하면서 관련 절차를 지키지 않은 혐의로 STX엔진이 과징금을 물게 됐다. / STX엔진 홈페이지 갈무리

[시사위크=최민석 기자] 하도급 업체에 부당하게 기술자료를 요구한 STX엔진이 경쟁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권리 귀속 관계, 대가 등을 정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STX엔진에 시정명령과 함께 2,0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STX엔진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선박엔진 부품의 제작을 하도급 위탁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10개 하도급 업체에 부품 제작 도면을 요구하면서 비밀 유지 방법, 권리 귀속 관계, 대가 및 지급 방법 등을 명시한 서면을 제공하지 않았다.

10개 하도급 업체가 STX엔진의 요구에 따라 제공한 도면은 선박엔진 부품의 제조를 위한 조립도, 상세도, 설치도 등 총 16건의 도면이다.

STX엔진의 이러한 행위는 절차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일정 사항을 미리 서로 협의해 정하고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하도급 업체에 제공해야 한다.

이에 공정위는 STX엔진이 또 다시 기술자료 요구 절차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내리고 2,000만원의 과징금을 납부하도록 결정했다. 공정위는 “과징금까지 부과한 건 기술자료 유용 소지를 적극 차단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보호가 보다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향후 기술유용 행위는 물론이고, 기술자료 요구 절차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감시를 강화해 적발시 엄중 제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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