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17 18:43 (목)
문재인 대통령, 탄력근로제·공수처설치 등 주요법안 국회처리 당부
문재인 대통령, 탄력근로제·공수처설치 등 주요법안 국회처리 당부
  • 정계성 기자
  • 승인 2019.03.25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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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탄력근로제를 비롯해 실업급여 인상,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등 주요 법안에 대한 국회 처리를 당부했다. 아울러 공수처 설치, 5·18진상규명위원회 위원 추천 등도 서둘러줄 것을 요청했다.

25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은 “여야 모두가 3월 국회를 민생국회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며 “국민생활과 국가 경제에 시급히 필요한 법안부터 신속히 처리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을 위한 법안이 대표적”이라며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는 노사정이 긴 산고 끝에 양보와 타협으로 합의한 매우 뜻깊은 사례다. 그 성과를 살리는 것이 국회의 몫이다. 경사노위의 합의가 존중되는 입법이 신속히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했다.

특히 “예산에 반영하고도 아직 입법이 안 돼서 시행하지 못하는 세출법안도 있다”며 “병역법 개정이 미뤄지고 있기 때문에 급여가 오른 장병들의 목돈 마련을 위한 내일준비적금의 혜택 확대를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 실업급여 인상, 육아기 배우자 출산 휴가 지원 예산도 적기에 처리되어야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장자연·김학의·버닝썬 사건을 겨냥해 “최근 특권층의 불법적 행위와 외압에 의한 부실수사, 권력의 비호, 은폐 의혹 사건들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매우 높다”면서 “고위공직자 법죄수사처 설치의 시급성이 다시 확인됐다”며 공수처 법안 처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수보회의에는 김정숙 여사가 직접 꽃을 따서 준비한 화전 두 세트가 다과로 준비됐다. 회의에 앞서 노영민 비서실장과 이용선 시민사회수석, 윤종원 경제수석, 정태호 일자리수석, 조현옥 인사수석 등이 모여 함께 다과를 즐기기도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봄, 희망, 심기일전의 의미를 담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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