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을 비롯한 패스트트랙 성사 여부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바른미래당의 공수처법을 수용하느냐에 따라 갈릴 전망이다. 사진은 지난 13일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악수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선거법을 비롯한 패스트트랙 성사 여부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바른미래당의 공수처법을 수용하느냐에 따라 갈릴 전망이다. 사진은 지난 13일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악수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시사위크=김민우 기자] 선거법 개정안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이 연계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성사 여부가 더불어민주당의 손에 달린 모습이다. 관건은 바른미래당과 큰 이견을 보이고 있는 공수처법을 수용하느냐가 될 전망이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주 바른미래당은 공수처가 권력에 편향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제대로 된 공수처법안을 제안한 바 있다"라며 "민주당은 패스트트랙에 올라올 공수처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 바른미래당의 제안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렇지 않다면 (민주당의) 사법개혁 의지가 크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뿐"이라며 "패스트트랙 여부는 민주당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각각 제안한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기소권의 분리 여부가 가장 큰 차이다. 민주당은 공수처가 수사·기소권을 모두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바른미래당은 이를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외에도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구성 부분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몫 추천위원 4명은 여야 동수를, 바른미래당은 야당의 비토권을 위해 여당 1명과 야당 3명을 요구하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자신들의 공수처법으로 패스트트랙 배수진을 친 상황이다.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것에 반대하는 당내 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한 마지막 방안이기 때문이다. 바른미래당은 의원총회를 횟수로는 두 번, 시간으로는 10시간 가까이 열었지만 끝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이 무산되면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며 원내대표직을 걸기도 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이같은 바른미래당의 공수처법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공수처에서 기소권을 빼게 되면 20년 동안 국민들이 호랑이를 그리라고 했는데 고양이를 그리는 것과 같은 것"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서 바른미래당이 다시 한 번 깊게 생각해달라"고 당부했다. 바른미래당이 민주당으로선 수용할 수 없는 공수처법을 내건 것이 패스트트랙을 무산의 책임을 민주당에 지우려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에 바른미래당에서는 "청와대와 조국수석발 검경수사권조정과 공수처 설치는 단 1점 1획도 바꾸면 안되는 절대 선인가"라고 반박했다. 오신환 사무총장은 이날 회의에서 "(바른미래당의) 공수처안은 무소불위 권력기관을 막기위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공수처가 기소권을 갖지 않는 것이 (공수처가) 유명무실화되는 양 호도하며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공수처법을 둘러싼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의 입장차를 해소하는 역할은 결국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에게로 넘어갔다. 홍 원내대표의 결단에 따라 선거법을 포함한 패스트트랙의 성사 여부와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의 거취까지 결정될 예정이라 무거운 짐을 지게 된 셈이다. 다만 홍 원내대표의 임기가 오는 5월까지라는 점, 바른미래당 안에 대한 당내 반발이 상당하다는 점이 부담이 될 전망이다.

일단 홍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의 안을 최대한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전하며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다. 그는 회의에서 "더 이상 패스트트랙을 지연시킬 수는 없다"며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조정에 대해서 바른미래당이 주장하고 있는 것들을 최대한 반영해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민주당-한국당-바른미래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절충점은 찾지 못했으나 바른미래당도 홍 원내대표의 전향적인 입장에 기대감을 내비쳤다. 김 원내대표는 "(홍 원내대표가)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기가 쉽지 않다는 원칙적인 얘기를 했다"라며 "바른미래당이 제안한 안을 최대한 수용해 사개특위에서 논의하겠다고 하니까 최종적으로 진행 상황을 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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