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상원 정책 오찬모임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상원 정책 오찬모임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AP-뉴시스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 재무부의 대북 추가제재안을 철회한 것을 두고 미 행정부 내에서 혼선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철회를 지시한 대북제재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특정돼있지 않은 것이 원인이 됐다.

앞서 미 재무부는 21일(현지시각) 유엔의 대북제재를 피해 북한을 도운 중국 해운회사 두 곳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다. 이외에 추가적인 제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예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날인 22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재무부는 추가적인 대규모 제재를 발표했지만 나는 오늘 제재 철회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 직후 철회를 지시한 제재가 무엇인지를 두고 논란이 있었다고 한다. 자유아시아방송은 미국 소식통의 입을 통해 “재무부가 21일 발표한 제재는 철회되지 않았다”며 이후 계획됐던 추가 제재에 대한 철회를 지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당수의 미국 언론들도 곧 발표예정이었던 추가 제재를 의미한다는 것으로 보도를 했다.

하지만 준비 중인 추가적 대북제재가 없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상황이 조금 달라졌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철회를 지시한 것이 21일 재무부가 발표한 제재였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주 백악관 NSC에서는 중국 해운회사 두 곳에 대한 제재여부가 안건으로 올라왔는데, 믹 멀베이니 비서실장과 존 볼턴 보좌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여부를 두고 갑론을박을 벌였다는 소식도 전해진다.

이번 사건을 통해 확인되는 것은 두 가지다. 철회가 참모진과의 논의를 거쳐 도출된 결정이 아닌 트럼프 대통령의 즉흥적 판단이었다는 것이 첫 번째다. 다른 하나는 존 볼턴 보좌관 등 강경파와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을 보는 관점이 크게 다를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 뒤늦게 알려진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의 기자회견 내용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비핵화 관련해 일종의 스냅백(약속한 합의를 이행하지 못할 시 특혜 등을 일시적으로 철회하는 조치) 조항을 제시했으나 볼턴 보좌관과 폼페이오 장관의 반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