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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ILO 비준’ 막판 합의 돌입… EU 제재 피할까
경사노위, ‘ILO 비준’ 막판 합의 돌입… EU 제재 피할까
  • 조나리 기자
  • 승인 2019.03.28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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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9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사노위에 불참 중인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3명과의 면담 결과 등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9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사노위에 불참 중인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3명과의 면담 결과 등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조나리 기자]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 노사관계 제도·관행개선위원회가 28일 국제 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한 막판 협상을 벌인다.

경사노위 노사관계 제도·관행개선위원회는 이날 정오 경사노위 사무실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관련 쟁점들을 논의한다.

노사관계 개선위원회 공익위원들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3월 말까지 노사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국회에 넘기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노사관계 개선위원회는 지난해 7월부터 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를 논의해 왔다.

공익위원들은 우선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해고자·실업자 노조 가입 허용, 공무원 노조 가입 확대 등 노동자의 단결권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후 경영계의 요구인 노조의 사업장 점거 금지,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파업 시 대체근로 인정, 부당노동행위제도 폐지 등을 검토했다.

이에 대해 공익위원들은 파업시 대체근로 인정과 부당노동행위 폐지 등은 과도한 요구라고 지적한 바 있다. 다만, 노조의 사업장 점거 금지,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등은 논의의 여지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경영계는 대체근로 허용과 부당노동행위 폐지 등을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사노위 공익위원들은 이달 말까지 노사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당초 예고대로 논의 경과를 국회에 보낸다는 계획이다.

현재 유럽연합(EU)는 오는 4월 9일까지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을 시 다음 분쟁 해결 절차인 전문가 패널 소집 단계로 들어가겠다고 밝힌 상태다. 결국 경사노위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국회로 논의 결과만 보낸다면 EU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성명을 내고 “ILO 핵심협약 비준은 흥정 대상이 아니다”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반면 경총은 “ILO 핵심협약 비준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증폭시면서 경영계의 입장을 약화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국가적 노동개혁 차원에서 주권적으로 접근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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