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국회 인사청문회의 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국회 인사청문회의 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시사위크=김민우 기자]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28일 3일간 진행된 7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 대해 "현재 인사청문 제도를 반드시 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됐다"며 "빠른 시일 내 인사청문회법을 고쳐서 이런 점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마치 짜고 그랬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도덕적 논란부터 역량문제까지 걸리지 않은 후보자가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후보자들의 심각한 문제에 대해 야당이 반대해도 대통령이 임명 강행으로 일관하는 게 가장 큰 문제다. 문재인 정부에서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을 강행한 장관이 8명"이라며 "박근혜 정권 사례를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장관 후보자 7인 가운데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청와대의 7대 검증 기준을 모두 충족할 만한 후보자를 찾아보기는 힘들다는 평가다. 청와대의 7대 검증 기준은 ▲병역 기피 ▲세금 탈루 ▲불법적 재산 증식 ▲위장 전입 ▲연구 부정 ▲음주운전 ▲성 관련 범죄인데, 후보자 모두 최소 하나 이상의 기준에 걸려 지적을 받았다.

그럼에도 장관 후보자의 경우,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더라도 결국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앞서 국회의 청문보고서 미채택에도 불구하고 임명된 이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양승동 KBS 사장,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 등이다.

김 원내대표는 또한 "국회에서 문제 삼아도 대통령이 임명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끝까지 자료제출을 거부한다"고 꼬집었다.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가장 많은 지적을 받은 부분이 후보자들의 자료 제출이었다. 청문회마다 야당 의원들은 장관 후보자들의 자료 제출 문제를 지적했으며, 여당 내에서도 자료 제출 부실로 후보자 엄호가 쉽지 않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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