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소미연 기자] 책임 소재는 누구에게 물어야 하는 것일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임명을 앞두고 당시 성범죄 의혹에 대해 내사를 벌인 경찰과 인사검증을 담당한 민정라인이 서로를 겨냥하고 있다. 경찰 측이 검증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보고했다고 밝힌 것과 달리 민정라인에선 임명할 때까지 내사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진실공방으로 번졌다.

하지만 경찰의 내사 여부는 사건의 핵심을 빗나간 얘기다. 김기용 전 경찰청장의 말처럼 “동영상이 있고 등장인물이 김학의로 추정된다는 보고만 돼도 경찰이 할 일은 다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후 수사의 몫은 경찰이지만, 임명에 대한 판단은 청와대의 몫이다. 양측의 주장을 종합해보면, 청와대는 경찰의 내사 사실을 알지 못했다하더라도 김학의 전 차관의 성범죄 가능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다.

◇ “비선 느꼈다”… 다시 등장한 안봉근, 최순실

실제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건 당시 청와대 수사 외압설에 부인하면서도 김학의 전 차관의 임명 전 ‘소문이 사실이라면 엄청난 부담이 된다’는 취지의 검증보고서를 작성했다가 청와대의 질책을 받았다고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인 안봉근 전 비서관으로부터 “본인은 아니라는데 왜 자꾸 없는 일을 덮어씌우냐”는 말을 듣기도 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주목할 부분은 또 있다. 조응천 의원은 검증 과정에서 김학의 전 차관의 행적을 조사하다 서로 다툰 뒤 “비선 라인이 있음을 느꼈다”고 말했다. 여기서 박관천 전 경정의 진술은 좀 더 구체적이다. 그는 김학의 전 차관의 성범죄 의혹을 재조사하는 검찰 과거사위 진상조사단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의 연관성을 언급했다. 조응천 의원과 박관천 전 경정은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각각 공직기강비서관과 행정관을 지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김학의 전 차관의 부인과 최씨가 최고경영자 과정에서 만나 친분을 쌓았다. 따라서 성범죄 의혹에도 김학의 전 차관의 임명이 강행된 것은 최씨의 입김이 있지 않았겠느냐는 게 검찰 안팎의 공통된 의견이다. 결국 청와대에서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경찰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사건 당시 민정라인에서 외압설을 극구 부인하고 있음에도 뒷말이 여전한 이유다.

물론 최씨는 김학의 전 차관의 임명 배후로 자신이 지목된데 대해 발끈했다. 그는 변호인을 통해 “김학의 전 차관을 전혀 알지 못하고, 부인은 더더욱 일면식도 없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공개했다. 뿐만 아니다. 배후설을 ‘가짜뉴스’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법적 대응도 시사했다. 하지만 정작 의혹 확인을 위해 서울동부구치소를 방문한 진상조사단의 옥중조사에는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