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족식을 갖는 미세먼지 범사회기구 설립추진단에 당부의 말을 전했다. /뉴시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족식을 갖는 미세먼지 범사회기구 설립추진단에 당부의 말을 전했다. /뉴시스

[시사위크=김민우 기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1일 발족하는 미세먼지 범국가기구 설립추진단에 대해 축하와 함께 당부의 말을 전했다. 특히 정권과 상관없이 범국가기구가 일관되게 정책을 추진하고 존속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줄 것을 주문했다.

미세먼지 범국가기구는 손 대표가 지난달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범사회적 기구 구성을 제안했고, 청와대가 이를 수용하면서 출범을 앞두고 있다.

손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반 전 총장을 위원장으로 임명한데 이어서 공동설립추진단장으로 위촉된 김숙 전 유엔대사, 안병옥 전 환경부 차관께 늦게나마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범국가 기구의 설립에 큰 역할을 해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다만 미세먼지 범국가기구의 설립이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면서 "또한 일자리위원회라든지,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와 같은 '식물 위원회'의 전철을 밟아서는 더욱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제가 처음에 제안했던 것처럼 이 범국가기구는 정파와 이념을 초월한 사회 전체의 포괄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수장을 맡을 반 전 총장에게 법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의 권한을 부여해야 하고, 또 입법과정을 거쳐서라도 국가의 가용 가능한 행정력과 예산을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손 대표는 "정권이 바뀌는 것에 따라서 범국가기구의 존재가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대통령이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을 수장으로 임명해서, 범국가기구를 하나의 형식적인 권력기구로 또는 무늬만 미세먼지 대책기구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유엔 사무총장까지 지낸 분을 이 기구의 수장으로 제안을 한 것은 이 기구는 정권과 정파에 상관없이 장기간, 구체적으로, 또 글로벌한 차원에서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세먼지 문제는 1~2년 내 끝날 일이 아니다. 10년, 20년을 내다보는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할 문제"라며 "다음 정권이 미세먼지 범국가기구의 수장이나 그 기구의 존속을 위협하지 않도록 대통령령 정도가 아닌 법에 설치근거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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