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최수진 기자] 요금인가제가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통신3사의 5G 요금제가 출시되면서다. 특히, 인가를 신청해야 하는 SK텔레콤의 경우 타사에 사업 전략이 노출되는 문제도 존재한다. 이에 통신 규제를 폐지해 경쟁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러나 여전히 폐지 속도는 더딘 상황이다.

◇ 5G 상용화로 ‘요금인가제’ 폐지 논란 재점화

통신3사의 5G 요금제 출시가 마무리됐다. LG유플러스(3월 29일), KT(4월 2일), SK텔레콤(4월 3일) 모두 신규 요금제를 공개, 가입자 유치 경쟁을 시작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요금인가제’ 논란이 다시 재점화됐다. 요금인가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새로운 요금제를 출시할 경우 정부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배력 남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업계 1위인 SK텔레콤에만 해당하는 내용이다. KT와 LG유플러스는 신고만 하면 요금제 출시가 가능하다. 

그런데 최근 SK텔레콤은 5G 요금제 인가 과정에서 한 차례 반려 통보를 받으며 요금제 출시가 연기됐다. SK텔레콤이 3사 중 가장 늦게 요금제를 발표하게 된 까닭이기도 하다.

문제는 인가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SK텔레콤이 사업 전략이 언론을 통해 보도, 경쟁사에 노출된다는 점이다. 실제 통신3사가 공개한 5G 요금제는 비슷한 구간대와 요금으로 출시됐다. 특히, 중가 요금제의 경우 3사 모두 5만5,000원으로 책정하면서 담합 논란까지 불거졌다.  

SK텔레콤은 이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지난 3일 유영상 SK텔레콤 MNO사업부장(부사장)은 5G 플랜을 공개하는 기자간담회에서 “이번에도 봤겠지만 요금인가제로 (요금제 출시에) 시간이 많이 소요됐다”며 “이 과정에서 (경쟁사가 우리 요금제를) 카피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유영상 부사장은 “경쟁 활성화를 위해서 인가제는 가능한 폐지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규제 사라지면 시장경쟁 활성화 될까… 부정적 인식도

정부 역시 요금인가제 폐지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2015년부터 인가제 폐지를 준비한 바 있다. 이후 2016년에는 인가제를 신고제로 변경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SK텔레콤의 지배력 남용 관련 부작용을 사전해소하기 위한 제도 보완까지 마친 상태다.  

지난해에도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등이 요금인가제 폐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통신시장의 요금 경쟁을 촉발하기 위해서는 요금인가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시장지배적 사업자(SK텔레콤)의 요금제를 후발 사업자들이 따라하면서 자율 경쟁을 저해하고 있는 점을 요금인가제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했다. 요금인가제를 폐지해 신규 요금제 출시시기를 앞당기고, 이를 통해 통신서비스 및 요금 경쟁을 촉발하자는 지적이다. 

그러나 통신시장은 여전히 그대로다. 국회의 일처리가 늦어지며 요금인가제는 국회 계류 중인 탓이다. 연내 요금인가제가 폐지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반면, 요금인가제와 통신시장의 경쟁 문제는 별개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4일 시민단체 참여연대는 성명을 통해 “정부와 국회는 요금인가제 폐지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며 “지난 2일 KT가 8만원대 이상 요금제에서 속도제한 없는 무제한 요금제를 출시하자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이미 인가 및 신고를 마쳤던 요금제를 각각 2일과 3일 수정 신고했다. ‘요금표절’이 문제다. 요금인가제는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가심의 과정의 투명성 강화와 더욱 철저한 심의를 통해 통신사들의 요금 폭리를 뿌리 뽑아야 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는 통신사들의 요금담합 의혹, 요금표절 행위에 대해 직권조사를 진행해 통신3사의 부당한 가격결정 행위로 인해 국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