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정계성 기자] 4.3 재보궐 선거의 결과는 아찔한 무승부였다. 자유한국당과 정의당은 자신들이 보유했던 의석수 방어에 성공하면서 국회는 현 대치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전문가들 상당수는 정부여당에 대한 ‘경고’로 해석했다. 민주당이 실질적으로 승리한 지역이 한 곳도 없었기 때문이다.

◇ 최정호·김의겸 등 인사 문제가 악영향

차재원 부산가톨릭대학 교수는 4일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무승부라고 하지만 아무래도 정부와 여당에 던져주는 시사점이 더 크다”며 “다만 창원성산에서 범여권이 이겼다는 점에서 완전히 돌아선 것은 아니라 정부여당에게 혁신과 개혁을 잘 이행할 것인지 일종의 말미를 준 것”이라고 해석했다.

배종찬 인사이트K 소장도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만으로 2년이 채 안 됐는데 한 군데에서도 민주당이 승리를 못했다”며 “호남지역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상당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기초의원 선거에서 민주평화당이 승리했다는 점은 경각심을 가져야할 대목”이라고 말했다.

특히 청와대의 ‘인사’ 문제가 선거 막판 악재로 작용했다는 게 공통된 지적으로 나왔다.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의 주택 투기 의혹, 김의겸 청와대 전 대변인의 부동산 구입 논란 등이 대표적이다. 그럼에도 청와대가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의 책임론을 외면한 것 역시 악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차 교수는 “진보세력의 위선에 대해 사람들이 새롭게 본 측면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새겨야 한다”며 “사실 통영고성도 따지고 보면 양문석 후보의 개인기였지 민주당의 뒷받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배 소장은 “창원성산의 승리는 단일화 효과보다는 노회찬 정신을 이어받아야 한다는 민심으로 읽는 것이 맞다”며 “기저에는 문 대통령의 공직자 인사에 대한 냉담한 평가가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 “북한·부동산 정책이 내년 총선 좌우”

그렇다고 청와대나 민주당 입장에서 악재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여영국 후보의 승리로 ‘정의와 평화’ 교섭단체 재결성 가능성이 커진 것이 고무적이다. 정의와 평화는 일부 현안에서 청와대와 대립각을 세웠지만, 적어도 대북정책과 부동산 정책 등에서는 한 목소리를 내왔다. 진보와 보수 간 첨예한 사안에서 문 대통령이 강력한 우군을 얻게 됐다고 볼 수 있다.

배 소장은 “한국갤럽 등 각종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 노력과 함께 점점 부동산 정책에 대해 좋은 평가가 나오고 있다”며 “지난해 9.13 대책 이후 부동산에 대한 일관된 정책과 메시지에 선택과 집중이 이뤄지고 있다. 공시지가 상승에 대한 저항감 등이 있지만 일관된 기조에서 흔들리지 않고 문 대통령 임기까지 유지된다면 높은 평가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또한 통영·고성 재보궐선거에서 나름 민주당이 선전했다는 반대해석이 가능하다. 물론 완승을 거뒀던 지방선거에 비하면 손색이 있는 결과지만, 정부의 정책에 따라 다음 총선에서 충분히 승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통영·고성은 전통적인 보수정당 텃밭으로 지난 20대 총선 당시 민주당은 이 지역에 마땅한 후보를 내지도 못했던 지역이다. 더구나 재보선은 보수가 유리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민주당 양문석 후보의 득표율(35.99%)은 그 의미가 적지 않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통영·고성에서 비록 이기지는 못했지만 19대 총선보다 2배 가까운 득표율을 얻었다”고 평가한 뒤 “앞으로 민주당은 통영·고성 지역 경제활성화, 민생 챙기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BS라디오에 출연한 여영국 당선자도 “통영·고성은 자유한국당 후보가 무투표 당선될 정도로 자유한국당의 텃밭이라는 점에서 석패였다”고 아쉬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