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최수진 기자] 최근 통신업계가 5G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경쟁 속도를 높이고 있다. 그런데, 이번 경쟁은 국내에 한정되지 않는다. 국가 간 경쟁에 집중하는 분위기다. 초기 글로벌 5G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보하기 위한 움직임이다. 그렇다면, 선점은 왜 중요한 것일까. 

◇ 5G 선점으로 얻는 효과 ‘1,161조원’

초기 5G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보하기 위한 움직임이 분주하다. 국내 통신기업 및 제조사뿐 아니라 정부까지 나서고 있다. 국가 간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다.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등이 경쟁에 나서고 있다.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5G 중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8일 서울 올림픽공원 K 아트홀에서 열린 ‘코리안 5G 테크 콘서트’에 참석한 문 대통령은 “5G는 대한민국 혁신성장의 인프라”라며 “5G가 각 산업 분야에 융합되면 정보통신 산업을 넘어 제조업과 벤처에 이르기까지 우리 산업 전체의 동반성장이 가능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5G 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이 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지난 1월 5G가 다양한 산업분야에 융합되면 2026년 약 1,161조원 규모의 신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 같은 수치는 우리나라가 사상 최대 반도체 수출액을 기록한 지난해 반도체 시장 규모(약 529조원)의 두 배 수준이다. 우리나라가 글로벌 5G 경쟁에서 속도를 내는 까닭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주요국들은 글로벌 리더십 확보와 생태계 선점 경쟁을 치열하게 진행 중”이라며 “5G는 공공‧사회 전반의 혁신적 변화를 이끌 원동력이다. 국민의 삶의 질 제고, 국가 인프라 고도화 등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 한국, ‘5G플러스 전략’으로 5G 가져간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는 범정부 차원의 ‘5G플러스(+) 전략’을 마련했다. 전략산업을 선정하고 10대 핵심산업, 5대 핵심서비스에 대한 중점투자를 통해 5G 기반 신산업을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10대 핵심산업은 △지능형 CCTV △웨어러블 디바이스 △VR·AR △차세대 스마트폰 △네트워크 장비 △엣지컴퓨팅 △정보보안 △5G V2X △로봇 △드론 등이며, 5대 핵심서비스는 △실감콘텐츠 △스마트공장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디지털 헬스케어 등이다.

정부는 해당 분야에서 2026년 생산액 180조원, 수출 730억달러(약 83조5,000억원)를 달성할 계획이다. 이는 글로벌 5G 시장에서 점유율 15% 이상을 차지해야 가능하다.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대전환”이라며 “세계 누구도 가보지 못한 길을 우리가 간다. 우리는 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했다. 이젠 세계적인 혁신을 이끌겠다. 세계 최초를 향한 도전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세계 최초’ 타이틀만 확보… 남은 과제 ‘산적’

다만, 5G 생태계 구축 초기 단계다. 선점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아있는 상황이다. △5G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비 △민간기업 5G 투자 유도 △산업기반 조성 등에 대한 문제다.

우선, 정부는 제도 개선에 집중한다. 기업 간 거래(B2B)에서 5G를 활성화하기 위해 자율주행차, 스마트공장 등 다양한 5G 서비스 형태를 수용할 수 있는 유연한 요금제도로 개선 추진한다. 

다양한 산업에서 규제 완화도 진행한다. 규제샌드박스, 실증사업과 연계해 규제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해소할 예정이다. 

공공 선도투자로 초기 시장을 확보하고 민간투자를 촉진해 테스트베드 조성, 산업 고도화에 나선다. 정부는 5G 전국망을 2022년까지 조기 구축하는 등 세계 최고의 5G 생태계 구축을 위해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30조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다. 

5G 전국망 조기 구축 유도를 위한 망투자 세액공제 지원, 혁신기업 투자 등을 시작한다. 아울러, R&D 투자 강화를 통해 글로벌 선도기술 확보, 산업 경쟁력 강화 등 산업기반 조성에 주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