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받고 있다. /뉴시스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받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놓고 11일 야권의 총공세가 이어졌다. 과도한 주식보유를 놓고 부당거래 의혹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논란은 이미선 후보자를 넘어 조국 민정수석 등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까지 번지고 있어 청와대의 고심이 깊어질 전망이다.

◇ “언제까지 ‘조남매’ 끌어안으려 하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1일 최고위원회에서 “주식으로 재산을 35억이나 만들고도 그걸 ‘남편이 했다’고 주장하는 후보는 기본적인 자격이 없는 게 아니냐”며 자진사퇴를 촉구한 뒤 “주식을 보유한 회사의 재판을 맡기도 했는데 도대체 (청와대가) 인사검증을 어떻게 한 것인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이미선 후보자 얘기를 들으면서 흑석동 재개발 상가를 구입하고 ‘다 아내가 한 일이고 나는 몰랐다’고 한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떠오른다”면서 “인사 대상이 아닌 수사 대상을 어떻게 공직후보자로 지명하는지 참으로 궁금하다. 이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소위 ‘조남매’를 끝까지 끌어안고 가시겠느냐”며 청와대 인사라인을 정조준했다.

이 후보자는 남편과 함께 재산 42억6,000만 원 중 80%가 넘는 35억4,000만원 상당을 주식으로 보유한 것으로 신고했다. 주식은 OCI그룹 계열사인 이테크 건설과 삼광 글라스에 집중돼 있었는데, 야권은 이 후보자가 해당기업의 재판을 맡았다는 점에서 부당거래가 있었는지 의심하고 있다. 이 후보자 측은 남편이 모든 거래를 대신했으며,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당한 거래는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 여권서도 부정기류… 청와대 고심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이 청와대 수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이 청와대 수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무엇보다 거래횟수가 5천여 회를 넘는 등 공직자로서 적절치 못했다는 비판여론이 점점 확산되는 형국이다. 정부여당에 호의적인 정의당 마저 “이 정도의 주식투자 거래를 할 정도라면 본업에 충실할 수 없다”며 “판사는 부업이고 본업은 주식투자라는 비판까지 나올 정도”라면서 부정적인 입장으로 돌아섰다.

민주당 내에서도 이 후보자에 대해 비판의 소리가 나온다. 특히 부동산 투기 의혹 등으로 앞서 장관후보자가 낙마한 데 이어 주식 투기 논란까지 장기간 이어질 경우, 여론 악화를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청와대 인사문제가 민주당 지지율과 4.3재보선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이에 물밑에서는 이 후보자가 자진사퇴를 하거나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철회를 해야한다는 주장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이미 일부 의원들은 개별적으로 청와대에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청와대는 선뜻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 후보자의 주식투자에 불법적 요소가 나온 것은 아니어서 사안을 조금 더 지켜보겠다는 기류다. 여기에는 조동호 전 장관후보자에 이어 또다시 지명철회를 할 경우,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 등 청와대 인사라인 책임론이 불붙을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조 수석이 추진하는 검경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의 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도 청와대의 고민을 깊어지게 만드는 요소 중 하나다.

앞서 조 후보자에 대한 지명철회가 이뤄진 뒤 부실검증 지적이 있었지만, 청와대는 조 수석 등 인사검증 라인을 감싼 바 있다.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인사검증 시스템상) 허점이 드러났다면 제도적으로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 검증과정에서 잡아내지 못했던 부분들이 왜 그랬는지 봐야 하는 상황”이라면서도 “민정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인사 쪽에서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대한 지적은 특별히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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