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7-18 15:48 (목)
이세민 업무일지, ‘김학의 사건’ 외압설 증거 될까
이세민 업무일지, ‘김학의 사건’ 외압설 증거 될까
  • 소미연 기자
  • 승인 2019.04.15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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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사건 당시 경찰청 수사기획관으로 수사를 총괄한 이세민 전 충북지방경찰청 차장이 업무일지를 검찰 수사단에 제출하며 박근혜 청와대 외압설에 무게를 실었다. / MBC 방송화면 캡처
김학의 사건 당시 경찰청 수사기획관으로 수사를 총괄한 이세민 전 충북지방경찰청 차장이 업무일지를 검찰 수사단에 제출하며 박근혜 청와대 외압설에 무게를 실었다. / MBC 방송화면 캡처

[시사위크=소미연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범죄 의혹 관련 당시 박근혜 청와대의 외압 여부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검찰 수사단에서 이른바 ‘김학의 사건’ 수사를 지휘하다 좌천당한 것으로 알려진 이세민 전 충북지방경찰청 차장을 소환한 것. 그는 참고인 조사를 마치고 14일 귀가하면서 “당시에 작성한 경찰업무일지를 근거로 진술을 했고 이 내용을 복사해서 사본으로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세민 전 차장이 제출한 업무일지는 김학의 전 차관의 임명 전 청와대에 내사 사실을 보고했다는 경찰 측의 주장과 함께 그의 좌천성 인사를 뒷받침한다. 날짜별로 내사 내용을 보고한 일시와 내용이 적혀있다는 점에서, 업무일지 내용이 사실일 경우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의 주장을 뒤집는다. 앞서 곽상도 의원은 경찰이 김학의 전 차관의 임명 직후에야 내사 사실을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정황상 이세민 전 차장은 김학의 사건으로 눈 밖에 났다. 경찰청 수사기획관으로 사건을 수사 지휘하는 도중 비수사 부서인 경찰대 학생지도 부장으로 발령이 났다. 경찰청 수사기획관으로 발령난지 4개월 만의 일이다. 당시 김기용 경찰청장도 임기를 남기고 물러났다. 이와 관련, 이세민 전 차장은 “갑자기 발령이 난 이유에 대한 설명을 들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은 김학의 사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경찰 내사 과정에 외압을 주고 수사팀 관계자를 좌천시킨 것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민정수석을 지낸 곽상도 의원과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수사단은 이세민 전 차장의 진술과 업무일지를 분석한 뒤 박근혜 청와대 민정라인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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