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경영환경 및 향후전망 조사’
“2년 내 개성공단 재개 될 것… 中企 대변 기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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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에 입주했던 기업 대다수의 경영 상황이 크게 악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 뉴시스

[시사위크=이가영 기자] 지난 2016년 개성공단 폐쇄 후 공단에 입주했었던 기업 대다수의 경영 상황이 악화된 것으로 조사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16일 중소기업중앙회가 개성공단 입주기업 108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경영환경 및 향후전망 조사’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76.9%가 “중단 이전 대비 (현재 경영상황이) 악화됐다”고 답했다. “사실상 폐업 상태”라고 답한 기업도 9.3%에 달했다. 

이들은 경영상 가장 어려운 점으로 ‘노무비 등 경영자금 부족(61.1%)’을 1순위로 꼽았다. ‘거래처 감소에 따른 주문량 부족(23.1%)’, ‘설비 부족(13.0%)’ 등도 어려움으로 지목했다. 세부적으로는 ‘섬유봉제 업종’과 ‘100~300인 미만 규모’의 영세업체의 고충이 컸다. 

지난 2016년 2월 개성공단 폐쇄 이후 정부가 기업 지원금으로 약 5,500억원을 투입하는 등 지원에 나섰지만 사실상 효과가 미미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개성공단 재가동과 같은 실질적 대책이 시급해보인다. 실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 대다수가 추가 지원보다는 공단 재입주와 재가동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와 비교할 경우 ‘무조건 재입주 하겠다’는 응답자가 26.7%에서 56.5%로 2배 이상 늘었고, ‘남북합의 등 재가동 조건을 보겠다’는 ‘조건부 재입주’ 비율은 69.3%에서 41.7%로 줄어들었다. 입주기업들의 간절함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다만 응답기업의 66.7%는 개성공단 재가동의 선결조선으로 ‘국가의 손실보장 근거규정 마련’을 꼽았다. 정부의 입주기업 경영안정성 보장을 위한 법적‧제도적 안전장치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이 밖에 ‘3통(통행·통신·통관) 문제해결(20.4%)’,‘중소기업 전용 남북경협 기금 조성(6.5%)’ 등도 선결돼야 하는 문제로 지적됐다. 

아울러 응답기업의 약 70%가 남북경협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한 민간기구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개성공단 폐쇄 등과 같은 사례를 미연에 막기 위해서다.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장은 “개성공단이 폐쇄 된지 3년이 지나면서 기업인들에게 심신으로 한계가 왔다”며 “정부는 기업인들의 개성공단 실태 점검을 위한 방문 신청도 승인을 해주지 않고 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한편 응답기업의 54.7%는 개성공단의 재개시점을 ‘2019년 내(27.8%)’와 ‘2020년 중(26.9%)’라고 답해, 과반수 이상이 2년 이내 개성공단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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