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주식 거래, 자본주의 시장에서 중요한 부분”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뉴시스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뉴시스

[시사위크=은진 기자] 35억원 주식 투자 논란에 휩싸인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결격 사유는 아니다”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하면서 사실상 임명 수순을 밟고 있는 상황에서 야권의 공세를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국민 55%가 이 후보자를 ‘부적격’으로 판단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는 부담으로 작용하는 부분이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주식 거래를 내부 정보를 가지고 했다면 (문제가) 심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아니라고 밝혀졌기 때문에 결격 사유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찬성 입장을 견지했다.

리얼미터·CBS가 15일 보도한 이 후보자의 적격 여부 여론조사 결과, ‘부적격’ 응답이 54.6%로 ‘적격’ 응답(28.8%)의 2배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된 데 대해서는 주식 거래와 관련된 전문가들의 판단이 긍정적이므로 여론도 변화할 것이라는 취지의 대답을 내놨다.

이 대표는 “여론조사는 저도 봤는데 그것은 대개 지난주에 (조사된) 여론조사인 것 같다.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주말을 경과하면서 노동법 관계자들이나 (전문적인) 사람들이 비교적 호의적으로 논평하거나 글을 쓴 것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지금은 좀 더 여론조사가 좋게 나올 것이라고 에상한다”며 “저도 나중에 문제가 되면서 들여다보니까 대체적으로 주식 거래에 대한 일반적 정서를 따라가면 자본주의 시장 자체를 부정하는 심각한 오류를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식 거래가 자꾸 문제가 되는데 내부 정보를 가지고 안 했다는 것은 입증된 것 같다. 주식 거래 (자체를) 부정하기 시작하면 문제가 심각해진다. 우리나라 자본시장 형태에서 주식이 중요한 부분이다. 거기에서 세금을 얼마나 많이 걷나. 증권 거래세가 0.3%인데 1년에 7~8조를 걷는다. 그걸 부정하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조용호·서기석 재판관의 임기가 18일로 종료된다는 점을 고려해 보고서 송부 시한을 이날에 맞춰 이미선·문형배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중 두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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