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은진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에 우려를 표했다.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와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사퇴로 문재인 정부 2기 내각 인사에 흠집이 난 상황에서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주식 투자 논란까지 번지자 여당 대표가 이례적으로 아쉬움을 토로한 것이다. 다만 이 후보자에 대해선 “결격 사유가 없다”고 못박았다.

이해찬 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올해 두 번째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총선을 1년 앞둔 상황에서 민생에 대한 여당의 대책과 선거구상을 밝히는 자리였다. 이 대표 취임 후 문재인 정부 인사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기자간담회의 주 질문은 인사문제에 집중돼있었다.

이 대표는 “청와대 인사시스템이 대체적으로 작동을 (잘) 하는데 아쉬운 점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기준이 하나쯤 더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현재 청와대가) 7가지 요소를 가지고 하는데 그것도 기본적으로 해야 하지만, 국민 정서에 맞는 측면도 고려해 보완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는 취임 초 ▲병역 기피 ▲세금 탈루 ▲불법 재산증식 ▲위장전입 ▲연구 부정행위(논문 표절) ▲음주운전 ▲성폭력 등을 고위공직후보자 인사검증 7대 기준으로 삼고 이에 어긋나는 후보자는 인사검증 과정에서 배제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위법 행위가 아니더라도 국민적 반감을 일으킬 수 있는 부동산, 주식으로 인한 재산증식 또는 후보자의 잘못된 인권감수성 등이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 눈높이’를 고려한 8번째 기준을 추가해야 한다고 조언한 것이다.

이해찬 대표는 그동안 이와 같은 의견을 정부와 청와대에 개진했다고 한다. 이 대표는 “일요일마다 국무총리, 비서실장하고 간담회를 매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상임위별로도 하고 있다. 고위 당정 협의도 매달 공식적으로 하고 어느 때보다도 당정청 소통을 많이 하고 있다”면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게 보완됐으면 좋겠다는 건 실제로 청문회를 하다보면 국민 정서와는 다른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더 강조됐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청와대가 고위공직자 후보자를 검증할 때 활용하는 사전질문지가 모든 요소를 충분히 걸러낼 수 없다는 점도 인정했다. 이 대표는 “사람의 여러 가지 행적이 있는데 질문 항목상 보이지 않는, 나타나지 않는 항목이 있을 수 있다. 사전질문 가지고는 문제 되는 것을 다 짚어내기는 쉽지 않은 사안”이라고 했다.

◇ 총선 때 불똥 튈라

민주당은 청와대 인사검증 논란이 총선 공천 검증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공천 후보자 검증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고삐를 조인다는 방침이다. 이해찬 대표는 “공천이야말로 국민 눈높이를 중시해야 된다. 국민들이 투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관 임명과는 차원이 다르다. 도덕성 같은 것을 잘 따져서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 공천 규칙을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지난달부터 공천제도기획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윤호중 사무총장은 “지금까지 우리당은 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를 운영해왔다. 심사위원회는 사법적 판단이 이뤄진 부분에 대해서만 심사했었다. 그런데 국민들의 도덕성 요구 수준이 높아진 데 맞춰서 사법처리와 관련 없이 재산형성 과정, 사회적 지탄을 받는 행동 등에 대해서도 자격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달 중에 총선 규칙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이후 특별 당규를 제정해 전당원투표를 거쳐 확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이해찬 대표는 “전당원투표를 위해서 당원관리를 위한 플랫폼을 준비하고 있다”며 “플랫폼을 만들게 되면 한국 정당사에서는 처음으로 온라인 플랫폼을 운용하는 현대화된 당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