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7-18 15:47 (목)
[조정훈 아주통일연구소장 인터뷰] “김정은 자문그룹 있다”
[조정훈 아주통일연구소장 인터뷰] “김정은 자문그룹 있다”
  • 정계성 기자
  • 승인 2019.04.16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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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아주통일연구소장은 남북관계개선과 평화체제 정착 과정에서 대한민국이 큰 혁신의 기회를 얻을 것으로 예측한다. /김경희 기자
조정훈 아주통일연구소장은 남북관계개선과 평화체제 정착 과정에서 대한민국이 큰 혁신의 기회를 얻을 것으로 예측한다. /김경희 기자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체제가 성립하고, 남북이 통일만 되면 군사·경제·문화 등 분야에서 큰 도약이 가능하다는 낙관론이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외친 “통일대박”이나 문재인 대통령의 “평화는 경제”라는 표어에는 이 같은 낙관론이 자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수많은 교과서에서도 남한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자원과 노동력이 만나면 시너지를 일으킬 것이라는 전망을 쉽게 접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명제에 의문을 품는 사람들이 있다. 조정훈 아주통일연구소장이 그 중 한 명이다. 인프라 산업 중심의 굴뚝산업과 재고처리 방식은 옳은 방향도 아니며 북한도 원치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과거의 경제개발 논리는 한국사회의 혁신을 가로막고 또 각종 사회적 모순을 해결할 수도 없다고 그는 말한다.

그래서 뜻을 함께하는 지인들과 ‘한반도단번도약포럼’을 열었다. ‘우리가 원하는 사회로 가장 빠르게 도달하는 방법’을 논의하고 담론을 만들어보자는 취지다. 무엇보다 최근 진행되고 있는 남북관계의 변화는 '사회적 역동성을 확대, 지속하고 체계화할 수 있는 다시없는 기회'다. 원하는 사회로 북한의 ‘성장’을 견인함으로써 동시에 우리 스스로를 혁신하고 도약할 수 있다고 조 소장은 믿는다. 세계은행에서 근무하며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지역, 몽골 등 중앙아시아 발전과정을 눈으로 확인한 경험이 밑바탕이 됐다.

<시사위크>는 조정훈 아주통일연구소 소장을 만나 새로운 한반도 성장담론의 필요성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인터뷰는 15일 오후 3시 아주대학교 캠퍼스플라자 아주통일연구소에서 진행됐다. 물론 한반도 성장담론은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을 전제로 한다. 자연스럽게 현 비핵화 협상부터 이야기를 시작했다. 

-한미정상회담이 있었다. 명확히 드러난 게 없기 때문에 ‘노딜’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총평을 하기 전에, 혹시 1박 3일로 미국 출장을 다녀오신 적이 있나. 굉장히 힘들다. 그런데 한 나라의 정상이 왜 그랬어야 했을까. 솔직히 씁쓸했다. 국가를 국가답게 만들지 못한 선배들에 대한, 또 선조들에 대한 원망이 있었다.

우리가 주인인 땅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1박 3일을 날아간 것이다. 조선과 고려의 역사에서 흔히 봐왔던 모습이다. 우리 운명이 우리 두 손안에 있지 못했던 것의 연장선 같다. 정치권은 이런 것에 대한 안타까움 보다는 성공이니 실패니, 광화문과 여의도를 넘지 못하는 담론에서 싸우고만 있다. ‘왜 미국을 가느냐’ ‘왜 김정은 편을 드느냐’ 이런 자극적이고 당파적인 담론에 휩쓸려 버렸던 것 같다. 문재인 대통령의 돌아오는 마음이 많이 안타까웠을 것 같다.”

-청와대는 4.11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공들여 준비했었다. 그런데 열일 제쳐놓고 갔다. 그럼 결과가 있어야 하지 않겠나.
“(세계은행에서 근무하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협상 중재를 맡은 경험이 있다. 가장 어려운 일이 깨진 회담을 다시 잇는 일이다. 협상문 마지막에 ‘다시 만나기로 합의했다’는 말을 넣는 게 생각보다 어렵다. 이것을 해온 사람들을 나무라면 안 된다. 이전까지 북미 정상이 직접 만나는 것을 상상이나 해봤나. 한미정상회담이 없었다면 (3차 북미정상회담은) 애초에 언급조차 불가능했을 것이다.”

조 소장은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깨졌던 북미 협상을 다시 시작했다는 것 자체로 높은 평가를 내렸다. /김경희 기자.
조 소장은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깨졌던 북미 협상을 다시 시작했다는 것 자체로 높은 평가를 내렸다. /김경희 기자.

-3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을까.
“어느 정도 (북한의) 반응을 알고 미국에 간 것이라고 본다. 4월 11일로 정한 것도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보다 반드시 먼저 (한미정상회담을) 했어야 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대화를 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받아들이는 그림일 필요가 있었다. 그렇지 않다면 이 시점에 굳이 만나야 할 이유가 없었다. 이 큰 그림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는 보지 않는다. 다만 이 과정에서 세련미가 좀 더했으면 하는 아쉬움은 남는다. (웃음)”

-북한의 반응을 어떻게 분석하는가. 25년 만에 최고인민회의 기조연설이 나왔다.
“사회주의 체제는 연설문 정치다. 우리나라처럼 최고 지도자와 시민 사이 소통의 기회가 직접적으로 없다. 그래서 기조연설은 매우 중요하다. 만약에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합의가 됐다면 김정은 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스스로 주석이 됐을 거라고 본다. 아버지인 김정일은 최고지도자였지만 김일성 영생론 때문에 주석은 될 수 없었다. 북한을 움직이는 당, 군, 행정부 가운데 힘의 중심을 군대로 했다.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은 셋 중 하나를 선택하지 않고 공식적으로 넘버원이 되겠다는 의미다."

-3차 북미정상회담에서 합의를 이루면 김정은이 주석에 공식적으로 오를 것으로 보는가.
“헌법을 다시 개정하기에는 좀 늦은 것 같다. 또 이미 실질적으로 1인자가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주석의 지위까지) 진행이 된 것이라고 본다. 이미 아버지를 넘어서 할아버지 반열에 올랐다.”

-최고인민회의에서 자력갱생을 유독 강조했다. 과연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혁개방에 나설 의지가 있다고 보는가.
“북한 경제상황이 좋지 않다는 많은 정보들이 있다. 하지만 김정은의 자신감은 전 인민들이 배불리 사는 데 있지 않다. 자기가 반드시 관리해야 하는 기득권 혹은 엘리트 정도는 먹여 살릴 수 있다는 데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실제 북한이 가지고 있는 2,700만 인구와 자원, 노동력 등의 재원을 보면 앞으로 마이너스 성장은 하지 않을 것 같다. 군수에 들어갔던 재원들이 민간으로 빠져 나오면 상당히 많은 분야에서 기업 활동이 가능하다.

탈북자들을 만나보면 (북한 사회에) 돈이 돌기 시작한다는 얘기를 한다. 자본주의에서 말하는 초기 자본의 축적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마치 우리사회가 수출이 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다는 말처럼, 북한도 외국자본이 유입되지 않으면 죽을 것이라는 말은 맞지 않는 얘기다. 따라서 자력갱생이라는 말은 핵은 핵대로 보유하면서 스스로 경제를 만들어보겠다는 의미라고 볼 수 있다.”

-대북제재 때문에 북한은 결국 협상 테이블에 나올 수밖에 없다는 시각이 많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일한 적이 있다. 가자지구 가보면 250만 인구가 사는 땅을 높은 철망으로 벽을 쳤다. 가자지구 안에는 기름이 없어서 자동차에 식용유를 넣고 다니고, 조랑말이 가마를 끌고 다닌다. 그리고 바로 장벽을 넘어가면 우리나라보다 경제수준이 높은 이스라엘이 있다. 그럼에도 하마스는 굴복하지 않는다.

재미있는 것은 하마스 내에 이집트와 연결된 땅굴을 중심으로 경제 메커니즘이 형성돼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페이스북에 주문을 하면 이집트로 연결된 터널을 통해 KFC가 배달을 해준다. 물론 비싸지만 먹고자하면 다 먹고 산다. 제재가 가져오는 효과는 분명히 있다. 휘발유 없어서 식용유 넣겠지만 체제는 전복시킬 수 없다.”

-제재가 비핵화 협상에 큰 효용이 없다는 의미인가.
“지금 협상은 북한의 시계와 전략과 템포대로 움직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핵을 만들었고 그것으로 협상력을 최대화 한 것이고, 이제는 어떻게 비싸게 팔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있다. 그런데 북한의 핵 가격을 한미가 천정부지로 높이고 있다. 이 값을 내리려면 안보는 안보대로 경제는 경제대로 투트랙 협상을 할 필요가 있다. 유고슬라비아 내전도 봤고, 중앙아시아와 팔레스타인에도 있었지만 안보 문제는 안보로 해결하는 것이다.”

- 그렇다면 대한민국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투 트랙 차원에서 현재를 판단한다면 안보 트랙은 어느 정도 진도가 나갔지만 평화·경제 트랙은 전혀 출발도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래서는 안보 트랙도 앞으로 더 나가기가 매우 어려워진다. 어쩌면 대한민국이 할 수 있는 일은 북미간 진행 중인 안보 트랙에 훈수를 놓는 것보다 우리가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고 미국과 국제사회가 기대하는 경제 트랙을 하루빨리 출발시키는 일이 될 것이다.”

안보와 경제를 한 트랙으로 가는 지금의 협상은 자칫 북한의 핵을 비싸게 만들 수 있다고 조 소장은 우려한다. /김경희 기자
안보와 경제를 한 트랙으로 가는 지금의 협상은 자칫 북한의 핵을 비싸게 만들 수 있다고 조 소장은 우려한다. /김경희 기자

-최고인민회의 인선에서 김재룡이라는 인물이 갑자기 튀어나왔다. 경제총력 건설의 선봉장이라고 할 수 있는 내각총리에 올랐는데, 어떤 사람인가.
“자강도당 위원장 출신이라고 하는데, 언론 보도 정도로 알고 있다. 중요한 건 우리가 모르는 김정은의 자문그룹이 있다는 점이다. 특별한 것이 있으니 혁신적 발탁을 했을 것이라고 추정한다. 자문단 그룹이 있겠지만 베일에 쌓여있어 우리가 잘 모르는 것이다. 한 탈북민이 실제 북에서 ICBM 제작에 참여했는데 아무도 안 믿었을 정도로 우리는 북한 정세에 어둡다. 심각한 문제다. 북한의 경제개혁을 이끄는 핵심 수뇌를 보좌하는 자문단 그룹을 빨리 찾아야 한다.”

-최고인민회의에서 우리 쪽에 대한 메시지도 있었다. 오지랖 넓은 중재자 하지 말라고. 어떤 의미라고 해석할 수 있을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미 미국과 샅바를 잡았다. 김정은과 트럼프 사이에 라인이 생기지 않았나. 최고인민회의 국무위원 선정을 보면 최선희까지 포함해 북미협상 라인을 그대로 올린 것이 방증이다. 김정은의 메시지는 미국 뒤에 숨지 말고 남북 간 실질적인 경협을 하자는 것이라고 봐야한다.”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는 메시지 같다.
“다소 무례한 발언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것은 정부가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한다. 이런 것을 감내하는 것이 협상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우는 아이를 달래는 것은 협상이 아니다. 할 말은 하고 줄 것은 주는 것이 협상이고 그래야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에 부정적인 것 같다.
“긴 호흡에서 긍정적이다. 결국은 한반도에 한 번의 출렁거림이 더 있을 것이다. 사회가 바뀌려면 내부적 에너지와 외생적 변수가 필요하다. 여러 가지 상황이 맞아 떨어지면 자연과학에서 말하는 진공의 상태가 발생하고 무엇인가로 채워질 수밖에 없다. 남북경협과 한반도 평화체제 과정에서 큰 변화와 기회가 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다가올 남북관계 변화는 사회적 역동성을 확대 지속하고, 체계화할 수 있는 기회다. 이를 준비하고 철저하게 대비한다면 우리에게 지난 산업화 민주화 보다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한반도단번도약포럼을 열었다. 같은 취지인가.
“두 가지 의문이 있었다. ‘왜 다수의 청년들이 통일에 관심이 없을까’와 ‘왜 혁신가들에게 통일을 말해도 별 관심이 없을까’였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남북대화 혹은 남북경협 담론이 극히 기성세대와 기득권 위주이기 때문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판을 깨고 혁신하려는 담론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판을 유지하고 확장하는 담론에 지나지 않는다. 이를테면 굴뚝산업과 재고처리 담론들이다. 국책연구소 대부분이 인프라 관련인데, 이들이 내놓는 보고서를 보라. 다 철도, 도로, 에너지 등이다. 박정희 시대 때와 다를 게 없다.”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신경제지도도 크게 다르지 않다.
“속을 들여다보면 우리 정부가 그토록 극복하고 싶었던 통일대박론의 재탕이다. 전 정부의 적폐를 유일하게 유지계승하고 있는 게 이 담론이다. 청년과 혁신가들은 ‘결국 우리에게 공간이 없다’는 것을 꿰뚫어 보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방북할 때 기소 중이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데리고 갔다. 결국 돈이 있으면 다 된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청년들에게 준 것이다. 너무나도 안타까웠다. 그리고 굴뚝산업과 재고처리를 북한이 좋아하지도 않을 것이다. 이런 식의 접근법은 옳지 않다. 우리 사회가 완벽하지 않으며 고칠 게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사람들과 젊은 세대들이 함께 통일담론을 만들어보자는 취지에서 시작했다.”

새로운 한반도 성장담론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조정훈 소장. /김경희 기자
새로운 한반도 성장담론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조정훈 소장. /김경희 기자

-기존의 담론대로 간다면 기득권만 더 강화될 것이라는 얘기로 들린다.
“예전 경제발전 모델을 답습하면 청년들이 매우 힘들어진다. 일례로 북한 노동력을 이점이라고 얘기하는데, 만약 북한의 청년들 대한민국으로 와서 일하면 우리 청년들은 이들과 경쟁을 또 해야 한다. 북한의 친구들과 최저임금 경쟁을 하는 게 우리 청년들이 보는 남북경협의 민낯이다. 그들이 무슨 돈이 있어서 북한에 투자를 할 수 있겠나. 이를 읽을 수 있는 민감한 감성이 없으니 청년들이 화내는 것을 정부가 이해 못하는 것이다. 평창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때 나타난 청년들의 분노를 잘 헤아려야 한다.”

-1회 포럼을 지켜봤다. 단번도약을 한다는 취지는 잘 알겠다. 하지만 사회발전에는 과정이라는 게 있지 않나. 시행착오를 겪는 과정에서 혁신에 대한 사회의 동력이 생기는 게 아닌가.
“맞는 지적이다. 단번도약을 하려면 두 가지가 전제가 필요하다. 우리가 가장 원하는 사회가 무엇이냐에 대한 구체적 동의와 합의가 있어야 한다. 현재 대한민국은 일단 가장 원하는 사회가 갖춰야할 가치와 모습이 없다고 본다. 세상에서 가장 발전된 자본주의를 우리가 원한다고 할 수는 없지 않나. 마르크스·레닌주의도 아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원하는 세계에 대한 담론을 시작해야 한다. 첫 시작은 우리 안의 급소를 찾는 것이다. 우리가 가장 살고 싶어하는 사회가 무엇인가라는 담론에 답이 있어야 한다.

둘째는 도약의 방법론이다. 막스베버는 ‘부분적 개혁은 고지를 더 멀게 한다’고 이야기를 했었다. 대한민국 사회는 어떻게 보면 점진적 개혁을 하다가 누더기가 된 형국이다. 레거시(오랫동안 사용해왔지만 지금은 노화돼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시스템 : 기자 주)에 함몰된 사회다. 반대로 북한은 스크래치(데이터가 소거돼 없는 상태)다. 우리의 레거시와 북한의 스크레치 양자 간에 분명히 주고받는 배움이 있을 거라 생각한다.”

-단번도약의 사례가 있나.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우리 통신사들이 북한에 가서 유선전화선을 깔고 싶어한다. 시장확보에 용이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5G를 개발한 나라에서 북한에 유선을 설치하는 게 답일까. 2005년 몽골에 유선 통신선을 설치하는 사업을 하려고 했었다. 그런데 몽골의 관료들이 ‘우린 유목민이다. 한 곳에 정착하지 않는다. 모바일을 달라’고 요청하더라. 그래서 유선을 건너뛰고 모바일을 했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다. 중국에 가면 은행계좌가 없는 할머니도 소면을 팔면서 위쳇(중국 모바일 메신저)으로 결제를 해준다. 북한이라고 못할 이유가 없다.

비교모델이 없는 우리의 경험만이 우주전체라고 생각하고 북한이 답습해야 한다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다. 사회혁신은 생각보다 뛰어넘을 수 있는 단계가 많다고 믿는다. 그게 후발주자의 장점이다. 우리의 한반도 개발 담론은 후발주자의 장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 북한을 식민지가 아닌 통일의 대상 혹은 동반자라고 생각한다면 그래선 안 된다.”

-앞으로의 포럼 운영계획이나 목표가 있다면.
“새로운 담론들로 유효기간 지난 통일담론들을 대체했으면 좋겠다. 대안이 없이 때문에 아직까지도 과거담론이 살아 있다고 생각한다. 새로운 담론의 장을 만들어야 젊은이들이 뛰어둘 수 있다.

그리고 이 담론을 북한과 김정은 위원장이 들었으면 좋겠다. 공개냐 비공개냐를 놓고 내부에서 격론이 있었는데, 북한이 들을 거라고 확신하고 공개로 결정했다. 김 위원장이 코리아단번도약포럼을 보고 이거 한번 연구해보라고 할 때까지 해볼 생각이다.(웃음) 그래서 북한에 있는 관료, 과학자, 엘리트, 청년들과 우리 혁신가들이 만나는 장을 만드는 게 목표다. 이를 위해 상반기 4회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고 올해 하반기에 가능하면 평양에서 국제콘퍼런스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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