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9건 첫 지정

금융융위원회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출시할 9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처음으로 지정했다. 사진 권대영 금융혁신기획단장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제1차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 모습./뉴시스
금융융위원회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출시할 9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처음으로 지정했다. 사진 권대영 금융혁신기획단장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제1차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 모습./뉴시스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금융당국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선보일 혁신금융서비스 9건을 지정했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17일 혁신금융 서비스 우선심사대상 19건 가운데 9건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남은 10건은 22일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다음달 2일 지정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해 금융법상 인허가, 영업행위 등 규제를 최대 4년간 적용 유예하거나 면제하는 제도다. 관련 내용을 담은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이 이달 1일부터 시행됐다.  

금융위는 올 초 제도 시행을 앞두고 금융사로부터 금융혁신서비스 예비 신청을 받았다. 총 88개 금융사에서 105개의 서비스를 신청했다. 이 가운데 우선심사 대상을 선정한 뒤, 이번에 9건을 금융혁신서비스로 지정한 것이다.  

이번에 지정된 9개 혁신서비스는 △알뜰폰을 이용한 금융·통신 결합서비스(KB국민은행)  △블록체인을 활용한 ‘P2P방식 주식대차’ 서비스(디렉셔널) △스위치(on-off) 방식 보험가입·해지 서비스(농협손해보험, 레이니스트) △개인간 신용카드 기반 송금서비스(신한카드) △개인가맹점을 통한 QR 간편결제 서비스(BC카드) △가맹점 정보를 활용한 개인사업자 신용평가 서비스(신한카드) △SMS 인증방식의 온라인 간편결제 서비스(페이플) △신재생에너지 지역주민투자 P2P금융서비스(루트에너지) 등이다. 

이에 따라 각 사업자들은 조만간 관련 금융혁신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국민은행은 올해 하반기부터 금융과 통신이 융합한 알뜰폰 서비스를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앞으로 KB국민은행 거래 고객들은 지점에서 계좌를 개설하듯이 금융이 연계된 알뜰폰 등 이동통신서비스에 곧바로 가입할 수 있다. 고객들은 ‘KB국민 요금제’를 통해 KB금융 계열사와 거래 실적에 따라 통신요금도 할인받을 수 있다.

기존의 알뜰폰 서비스는 상담과 개통을 위한 오프라인 매장과 고객센터가 많지 않고 멤버십 혜택이 부족하다는 점이 한계점으로 지목돼왔다. KB국민은행은 영업망과 고객상담센터, KB스타 클럽과 연계한 서비스 등으로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안착할 때가 매월 설명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규제 샌드박스 신청과 관련해 상시 문의가 가능한 상담창구를 한국핀테크지원센터에서 운영할 예정이다. 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으로 특례 적용된 규제는 테스트 경과 등을 살피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규제혁신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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