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아시아 3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문재인 대통령이 이해찬 민주당 대표, 노영민 비서실장 등과 함께 환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중앙아시아 3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문재인 대통령이 이해찬 민주당 대표, 노영민 비서실장 등과 함께 환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여야 4당이 고위공직자비위수사처설치와 선거법 개정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올리기로 합의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어떠한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중앙아시아 3국 순방을 마치고 23일 귀국한 문재인 대통령은 주요 현안에 대해 자세한 보고를 받고 국정운영 방향을 점검할 예정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도착행사에는 진영 행안부 장관, 정의용 안보실장, 김수현 정책실장, 강기정 정무수석뿐만 아니라 이해찬 민주당 대표, 홍영표 원내대표까지 참석했다. 이후 환담장으로 이동해 주요 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패스트트랙 등에 대해 문 대통령의 공식적인 입장은 나오지 않았으며, 24일 공개일정도 따로 잡지 않은 상태다.

다만 청와대 참모들의 발언을 종합해보면, 문 대통령이 긍정적인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국 민정수석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수처에 기소권을 줘서는 안 된다는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의 입장을 무시할 수 없고 선거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 등 다른 과제의 실현도 고려해야 한다”며 다소 아쉽지만 패스트트랙을 합의한 것에 대해 “대환영”이라고 했었다.

강기정 정무수석 역시 공수처 관련 일부 내용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지만, 전체적인 뉘앙스는 받아들이겠다는 의미가 강했다. 취재진과 만난 강기정 수석은 “문 대통령이 공수처를 만들 때 친인척 비리나 주변 권력 견제 기구로서 생각해왔는데, 합의과정에서 이 부분 기소권이 빠져 안타까워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반면 선거법과 관련해서는 문 대통령이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문 대통령은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누누이 공감하고 지지했지만, 대통령으로서 입장을 강력하게 드러내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언급했었다. 더구나 한국당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입장을 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많다.

지난해 12월 문 대통령은 문희상 국회의장과 접견한 자리에서 “구체적으로까지 선거제도의 방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관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큰 틀에서 여야가 합의를 해 주면 지지를 하겠다”고 했었다. 지난해 8월 여야 5당 원내대표를 초청한 자리에서도 문 대통령은 “(선거제 개편은) 국회에서 여야 간에 합의로 추진될 문제”라고 전제한 뒤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선거제도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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