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가 국무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의결했다. /뉴시스
이낙연 총리가 국무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의결했다. /뉴시스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정부가 24일 국무회의를 열고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미세먼지와 강원산불 대책 등 국민안전과 경기하강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목적에서 편성이 이뤄졌다. 정부는 절차에 따라 25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번 추경은 특별히 어려운 지역과 주민의 고통을 덜어주고 우리 경제의 하방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조치도 지금부터 강화해야 한다. 내년 예산으로 대처하면 너무 늦는다”고 추경 필요성을 강조했다.

◇ 국민안전 예산 2.2조 포함

이어 이 총리는 “국내외 기관들이 잇따라 우리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추고 있다. 국제통화기금은 우리에게 추경 편성을 촉구했다. 일자리 지원을 위한 선제적 조치도 절실하다”며 “특히 어려운 지역에 대해 정부는 이미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을 연장해 이에 따른 재정투입의 필요에도 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추경 규모는 국민안전 2조2,000억 원과 경기대응 및 민생경제 지원 4조5,000억원을 합친 6조7,000억원이다. 국민안전에는 ▲미세먼지 저감조치 지원(8,000억) ▲전기·수소차 보급(4,000억) ▲한중 감시-측정 협력(1,000억) ▲마스크·공기청정기 보급(2,000억) 등 미세먼지 대책과 산불 대응시스템 강화 및 재해위험지역 정비 등 강원산불 후속대책과 포항지진 피해지원 예산이 포함됐다.

경기대응 및 민생경제 지원 항목에는 ▲수출·내수 보강(1조1,000억) ▲신산업 촉진(3,000억)  등 경기하강을 대비한 확장적 재정과 ▲소상공인 지원(1조) ▲사회안전망(1조5,000억)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6,000억) 등 긴급 민생경제 지원 내용이 들어갔다. 재원은 결산잉여금 4,000억원과 여유자금 2조7,000억원을 활용하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국채를 발행하기로 했다.

◇ 추경 외면시 한국당 여론악화 불가피

2019년 추경안 규모와 주요 내용. /기획재정부, 뉴시스
2019년 추경안 규모와 주요 내용. /기획재정부, 뉴시스

청와대와 민주당은 국민안전 등 시급한 사안인 만큼, 가능한 빠르게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회 상황이 여의치 않아 추경안 심사여부가 현재로서는 불투명하다.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추인 뒤 자유한국당은 철야농성까지 단행하는 등 사실상 국회 보이콧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이날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한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 전선은 헌법수호세력과 파괴세력이 대치하는 것”이라며 “마지막까지 헌정질서 수호에 함께 해달라”고 강경투쟁 입장을 밝혔다. 나아가 황교안 대표는 장기 장외투쟁을 계획하고 있다.

그럼에도 한국당의 투쟁이 오래 지속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다. 추경안에 포함된 미세먼지 대응, 강원산불 후속대책 등은 국민들이 민감하게 여기는 사안이라는 점에서다. 자유한국당이 추경안 심사마저 보이콧 한다면, 정쟁하느라 민생을 외면한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특정 시점에서는 한국당이 투쟁노선을 일부 접을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민주당은 자신감을 보였다. 이날 최고위원회를 주재한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장외투쟁을) 우리도 많이 해봐서 아는데 오래 못간다”며 “자제하고 국회로 돌아와 여러 입법활동을 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추경예산안에는 강원산불 피해 지원과 포항지진에 대한 지원,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대한 지원 등 민생 관련이 대부분”이라고 강조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한국당의 속내는 지역주의에 기반한 낡은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오직 자기 밥그릇 지키기 위해 여야 합의까지 어기고 딴소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 위한 입법과 추경 예산안 같은 국민을 위한 정치로 되돌아올 것을 촉구한다”며 자유한국당을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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