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개편·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처리가 예고된 25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규탄에 나섰다. / 뉴시스
'선거제 개편·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처리가 예고된 25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규탄에 나섰다. / 뉴시스

시사위크=최영훈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5일, ‘선거제 개편·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처리 예고에 대해 “헌법 유린·법률 위반·관습 무시·합의 파기”라고 규정했다. 그는 또 패스트트랙 처리를 저지하는 한국당의 행동에 대해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투쟁”이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 모두 발언을 통해 “(선거제 개편·공수처 패스트트랙 처리로) 강한 대통령 권력을 견제해야 할 삼권분립 체계가 무너진다. 이는 한마디로 입법부 마비 전술”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 처리에 반대하는 오신환 의원의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직 사보임 절차를 진행한 데 대해서도 ‘야합 늪에서 허우적대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원직 사보임 절차를 규정한 국회법 48조와 2017년 한국당 김현아 의원의 국토교통위원직 사보임 추진 거부 상황을 언급하며 “가장 먼저 법을 지켜야 할 사람이 법을 어기고 있다”고 반발했다. 한국당은 김현아 의원에 대해 ‘사실상’ 바른정당 활동에 참여한 것을 이유로 사보임을 추진했고, 이를 정세균 당시 국회의장이 거부한 바 있다.

나 원내대표는 선거제 개혁 패스트트랙 추진에 대해 “선거제도를 다수의 횡포로 고친다면 민주주의는 깨지고, 그 때부터 내란이 시작된다. 다수 횡포는 독재 민주주의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문재인 정권이 불로장생 권력을 찾아 헤매다가 공수처라는 불로초에 집착하고 있다. (또, 공수처 설치는) 정권 말 터져나올 정권의 부패를 덮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호헌철폐 독재타도를 외친 1987년 민주화정신이 개헌 강행 독재 야욕에 꺾이고 만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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