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이동통신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6,530건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표는 이동통신 관련 피해구제 처리결과별 현황. /한국소비자원
최근 5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이동통신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6,530건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표는 이동통신 관련 피해구제 처리결과별 현황. /한국소비자원

시사위크=최수진 기자  휴대폰 사기판매가 지속 발생하는 모양새다. 최근 관련 피해구제 신청건수는 최근 5년간 6,000건을 넘어섰다. 통신3사 가운데 LG유플러스의 사기판매 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이동통신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6,530건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는 △2014년 1,401건 △2015년 1,253건 △2016년 1,201건 △2017년 1,216건 △2018년 1,181건 등이다. 올해 들어서는 지난 3월까지 278건이 접수됐다. 

피해 사례별로는 △품질·A/S 관련 △계약 관련 △부당행위 △가격·요금 △약관, 표시·광고 △단순 문의·상담, 안전 등이 있다.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
피해 사례별로는 △품질·A/S 관련 △계약 관련 △부당행위 △가격·요금 △약관, 표시·광고 △단순 문의·상담, 안전 등이 있다.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

피해 사례별로는 △품질·A/S 관련 △계약 관련 △부당행위 △가격·요금 △약관, 표시·광고 △단순 문의·상담, 안전 등이 있다. 

피해 사례의 64.9%는 계약 관련 문제로,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 △계약해제·해지 관련 위약금 △청약철회 등에 대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료에 따르면 판매점이 계약과 관련, 소비자를 속이는 경우다. 고객이 판매점에 신분증을 맡기거나 판매 직원이 빈 계약서에 우선 서명을 요구하는 등의 방식으로 발생했다. 

통신사별로는 LG유플러스가 1,63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SK텔레콤이 1,618건, KT가 1,480건을 기록했다. 2014년에는 LG유플러스의 접수 건수(278건)가 3사 가운데 가장 적었으나 2017년부터 급증하기 시작했다. 반면, SK텔레콤은 2014년 370건에서 지난해 215건으로 감소했으며, 같은 기간 KT도 330건에서 276건으로 줄었다. 

아울러, 한국소비자원에서 실질적인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피해 사례의 50%에 달하는 3,274건이 정보제공, 상담·기타, 취하중지, 처리불능 등 미합의로 처리됐다.

이에 이태규 의원은 “정보제공과 상담 등 단순 정보 안내가 2,467건으로 가장 많았다”며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담당하는 소비자원이 소관 업부에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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