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소미연 기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이 소관 상임위인 사법개혁특위 전체회의에서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최소 330일 이후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가 가능하다. 법안 시행으로 공수처가 설치되면 고위공직자 비리 행위에 대한 감시 기능이 이전보다 강화된다.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최고위층 권력자들에 대한 특별사정기관”이라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박원순 서울시장은 공감을 표시했다. 그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공수처 신설을 도입하기 위한 어려운 길을 가고 있다”면서 “이제는 우리도 고위공직자를 감시할 수 있는 독자적인 반부패 기구를 가져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어 공수처 법안 처리에 발목을 잡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겨냥해 “무엇이 그리도 두려워 수 십 년에 걸쳐 반대만 하고 있느냐”고 비판했다.

박원순 시장에 따르면, 공수처 법안 처리는 1996년부터 시도됐다. 당시 참여연대 사무처장으로 일했던 박원순 시장은 “고질적인 부패에 시달리던 홍콩을 청렴의 도시로 만든 반부패 수사기구인 염정공서를 국내에 소개하며 부패 없는 대한민국을 위해 공수처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수사할 독립된 기구 설치 내용을 담은 부패방지법 입법청원서가 바로 그것이다.

하지만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과 검찰의 반대로 법안은 표류하다 폐기되고 말았다. 그로부터 8년 뒤,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고비처(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를 추진했다. 박원순 시장은 “그때도 그랬다. 해당부처 신설을 백지화하려던 한나라당 의원들의 거센 반대로 인해 좌초되고 말았다”면서 “훗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자서전에서 공수처 설치를 못한 것을 두고두고 후회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박원순 시장은 한국당의 반대 의도에 의문을 가졌다. “무엇이 그리도 두렵느냐”는 것이다. 그는 “참여연대의 공수처, 노무현의 공수처, 문재인의 공수처까지 20년이 넘는 세월동안 저들은 공수처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면서 “감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