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의 정당 해산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10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 청와대
자유한국당의 정당 해산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10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 청와대

시사위크=소미연 기자  청와대가 곤혹스런 상황에 몰렸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정당 해산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에 100만명 이상이 동의를 표시한 것. 그간 청와대는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철학을 내세워 “국민들 다수의 목소리가 모여 30일 동안 20만명 이상의 국민들이 추천한 청원”에 대해 정부의 입장을 밝혀왔다. 해당 청원은 30일 오전 현재 108만 7,000명을 넘어섰다. 청원이 게시된 지 8일만이다.

청원인은 과거 통합진보당 해산 판례를 제시하며 “정부에서 그간 한국당의 잘못을 철저히 조사 기록하여 정당해산 청구를 해 달라”고 요청했다. “걸핏하면 장외투쟁과 정부의 입법 발목잡기를 하고, 소방에 관한 예산을 삭감하여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했으며, 국민에 대한 막말도 도를 넘었다”는 게 그 이유였다. 특히 청원인은 나경원 원내대표를 지목한 뒤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해당 청원은 개혁법안(선거법 개편,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둘러싼 여야 대치 국면 속에서 동의를 표시한 국민의 수가 급증한 모습을 보였다. 특히 이번 청원은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PC방 살인사건 처벌 감경 반대 청원이 119만 2,000여명의 동의를 얻어 역대 최다 인원이 참여한 청원으로 기록됐다. 한국당 정당 해산 청원의 기록 경신까지 앞으로 약 10만명 남았다.

해당 청원이 화제가 되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정당 해산을 요청하는 청원도 등장했다. 청원인은 “선거법은 국회 합의가 원칙인데, 제1야당을 제쳐두고 정치적 이익을 위해 패스트트랙 지정하여 물리적 충돌을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국민을 위한 정책은 내놓지 못하면서 야당이 하는 일은 사사건건 방해하고 있다”는 게 청원인의 주장이다. 이 청원은 한국당 정당 해산을 요청하는 청원의 10%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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