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정계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현 고용시장 상황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취업자 증가폭 확대와 상용직 근로자 증가, 노동자가 임금격차 감소 등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다. 다만 40대 고용불안정, 고용시장 외의 상황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려를 보였다.

30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은 “2개월 연속 전년대비 취업자 증가규모가 20만 명대 중반 수준으로 올라섰고, 15세부터 64세까지 고용률도 상승으로 돌아섰다. 특히 청년고용률이 크게 높아졌다”며 “창업·벤처 활성화 정책과 공공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 청년일자리 정책 등의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특히 저임금 노동자의 비중과 임금 상위 20%와 하위 20% 간의 격차가 크게 줄었다”며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5분의 1 이하로 줄어든 것과 임금 5분위 배율이 다섯 배 이하로 떨어진 것 모두 관련 조사를 시작한 이래 처음”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아직 고용상황이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고용시장 안에서는 적정 임금을 보장하고 고용안전망을 강화하는 정부정책 기조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성과를 내는 정책은 정책대로 자신감을 가지고 꾸준히 밀고나가고 미흡한 부분은 더욱 속도를 내서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15세 이상 고용률은 60.4%로 전년동월대비 0.2% 포인트 상승했고 반면 실업률은 4.3%로 0.2% 포인트 하락했다. 전체 취업자는 2,680만5,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5만 명 증가했다.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를 살펴보면, 상용근로자가 30만8,000명 증가한 반면 임시·일용 근로자는 11만2,000명 감소했다. 일자리의 질이 나아졌다는 평가가 가능한 대목이다.

다만 제조업 분야 취업자가 10만8,000여명 감소하는 등 제조업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40대에서 16만8,000명, 30대에서 8만2,000명 취업자가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제조업 위기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제조업과 도소매업의 고용감소세가 이어짐으로써 40대 고용이 불안정한 상황에 놓인 것은 아주 아픈 부분”이라며 “생산 유통구조의 변화와 더불어 주요업종의 구조조정과 업황 부진이 주요 원인인 만큼 업종별 대책을 꾸준히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고용시장 바깥으로 밀려났거나 소득이 낮은 취약계층의 상황은 여전히 어렵다”며 “경제·산업 구조의 변화가 가져올 고용구조의 변화까지 고려하면 사회안전망과 고용안전망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한다. 사회안전망과 고용안전망이 촘촘히 작동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