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정계성 기자 2일 오전 사단법인 전국장애인부모연대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의 실질적 보장을 요구하며 청와대 춘추관 앞에서 기습시위를 벌였다. 청와대 관계자가 시위 대표자들과 면담을 가지면서, 집회는 평화적으로 마무리됐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소속 50여 명은 이날 오전 11시 경 청와대 춘추관 앞에서 집결, 문재인 대통령과 면담을 요구하며 춘추관 진입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 경호를 맡고 있는 경찰 101단과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진입에 실패한 이들은 춘추관 앞에 진을 치고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를 보장하라”고 외치며 집회를 시작했다.

청와대 춘추관 앞은 보안구역으로 법률상 집회 및 시위를 할 수 없는 지역이다. 이에 경찰이 출동해 집시법에 따라 세 차례 경고를 했지만, 이들은 해산하지 않았다. 경찰과 시위대의 대치로 한 때 긴장감이 높아졌지만, 청와대 정책조정비서관실 행정관과 대표자들 사이 면담이 성사되면서 시위대는 자진 해산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발달장애인의 의미있는 낮 활동 지원을 위해 만들어진 주간활동서비스의 시행을 준비하는 정부의 무성의한 계획에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었다”며 “하루 낮 8시간 중 서비스 제공시간이 단축형 2시간, 기본형 4시간, 확장형 5.5시간 밖에 되지 않아 발달장애인의 의미있는 낮 활동지원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주간활동서비스 시행에 있어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원대책 및 농·어촌 지원 대책 등이 전무한 상황”이라며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 면담 및 청와대의 결단을 촉구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는 만 18세 이상 성인발달장애인 대상으로 낮 시간동안 지역사회 기관이나 장소에서 개최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다. 월 최대 120시간을 이용할 수 있으며 지난 4월 1일부터 시행됐다. 지난해 9월 문재인 대통령은 전국장애인부모협회 등 관계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발달장애인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