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최영훈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문무일 검찰총장 ‘행보’를 지지했다.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4당의 ‘검경수사권 조정안’ 관련 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처리 방침에 문무일 검찰총장이 반기를 들면서다. 문 총장은 전날(1일) 대검찰청 대변인실에 전달한 입장 자료를 통해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형사사법제도 논의를 지켜보면서 검찰총장으로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문 총장의 입장에 동조했다. 그는 2일 “문 총장이 극도로 발언을 자제했다고 생각한다. 하고 싶은 말이 굉장히 많겠지만 여러 요소를 감안해 최대한 수위를 낮춘 것”이라고 평가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총장이 ‘민주주의’라는 표현을 2차례 사용한 데 대해 “이는 패스트트랙 폭거가 얼마나 반민주적인지를 보여준 대목”이라고 말했다.

문 총장은 여야 4당의 검경수사권 조정안 패스트트랙 처리 방침을 두고 “형사사법 절차는 반드시 민주적 원리에 의해 작동돼야 한다. 그러나 현재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률안들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문 총장 입장 발표를 문재인 대통령으로 화살을 돌렸다. 그는 문 총장 입장 발표를 “급기야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현직 검찰총장마저 패스트트랙 강행 처리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고 평가했다. 이어 문 총장 행동을 ‘사실상 항명’이라고 규정한 뒤 “문재인 대통령은 일말의 부끄러움을 느껴야 한다. 검찰총장의 공개 비판으로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패스트트랙 반발 여론’ 키우기?

나경원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처리 주문자인 문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 국회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는 ‘패스트트랙 처리’에 대한 반발 여론을 키우기 위함으로 보인다. 이와 동시에 한국당에서 지난 3월 발표한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띄우기 위한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문 총장의 입장 발표 직후 민주당을 제외한 패스트트랙 처리에 동참한 야 3당은 일제히 반발했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전날(1일) 구두 논평에서 “검찰이 사법개혁이라는 국민 여망에 걸림돌처럼 돌출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홍성문 평화당 대변인도 같은 날 “검찰총장이 패스트트랙에 올린 것을 부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상무위원회의에서 “이 개념 없는 언행은 기득권을 포기 못 하는 검찰 권력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 국회의 정당한 입법 절차에 대해 정부 관료가 공공연히 반기를 드는 것이야말로 견제와 균형의 민주주의 원리를 망각한 행동”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